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재판장 이태종)는 15일 법률·조례 등의 근거 없이 도교육청 예산 12억원을 장학재단에 출연하고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교육감 직명과 자신의 이름이 적힌 장학증서를 전달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상곤(62) 경기도교육감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
노종면 전 노조위원장 등 와이티엔(YTN) 노조 핵심간부 3명의 해임 조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들은 2008년 10월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서 언론특보를 지낸 구본홍씨가 사장으로 선임되자 출근을 막고 사장실 점거농성을 주도했다는 등의 이유로 해임됐으며, 1심에선 부당 해고라는 판결을 받은 바...
14일 잇따른 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에서 당선무효의 기준인 ‘벌금 100만원형’을 놓고 당사자들의 희비가 갈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김용섭)는 지난해 6·2 지방선거 때 상대 후보가 보안사에 근무하며 고문에 가담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제학(48) 서울 양천구...
법원이 표절 시비에 휘말렸던 씨엔블루의 인기곡 ‘외톨이야’에 대해 표절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박정길 판사는 13일 밴드 와이낫의 전상규씨 등 공동작곡가 4명이 씨엔블루의 ‘외톨이야’가 자신들의 곡인 ‘파랑새’의 후렴구를 베꼈다며 작곡가 김도훈씨와 이상호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
‘민간인 불법사찰’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전직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지원관실) 이인규(55) 전 지원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김용섭)는 12일 민간인 김종익(57·전 엔에스한마음 대표)씨를 불법사찰한 혐의(강요 등)로 이 ...
친일인사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에게 매매 형식으로 넘긴 재산이, 후손들에게 사실상의 증여가 이뤄진 ‘친일재산’이라면 국가가 몰수하는 게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1부(재판장 서태환)는 민영휘의 후손들이 “충북 청주시 상당구 일대 959㎡의 땅은 거래를 통해 구입한 것으로 ...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재판장 조인호)는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때 노조원들이 농성 중인 공장에 진입하라는 지휘부의 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 등으로 경찰이 해임한, 경기경찰청 2기동대 고아무개(51) 경감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원심을 유지한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진입명령 장소에 대형 인명사고가 날 가능...
청와대 신우회의 지도목사라고 사칭하며 교회 신도의 돈 수억원을 가로챈(<한겨레> 2월7일치 10면) ) 소망교회 전 부목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 교회는 이명박 대통령이 다녀 유명해진 곳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영훈)는 8일 소망교회 신도 이아무개씨의 집(압구정동 현대아파트)을 담...
주식워런트증권(ELW) 불공정거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이성윤)는 증권사들과 짜고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스캘퍼(초단타 매매 투자자) 손아무개씨 등 4명과 ㅎ증권사 직원 ㅂ씨 등 5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7일 밝혔다. 손씨 등은 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법무부가 추진중인 ‘사법협조자 소추면제 및 형벌감면제’(플리바게닝)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플리바게닝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사건 해결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거나 범죄 사실 규명에 협조할 경우 수사기관이 기소를 면제하거나 처벌 수위를 낮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