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새 대법관 후보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임명 거부 검토설’이 나오는 등 대통령실의 ‘대법관 인선 개입’... 2023-06-16 20:20
강원 양양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저비용항공사 플라이강원이 본격적인 법정관리, 기업 회생절차에 들어간다. 서울회생법원... 2023-06-16 15:47
대장동 개발 수익 390억원을 숨긴 혐의로 화천대유자사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구속돼 재판을 받는 가운데, 해당 범행에 가담... 2023-06-14 18:36
서울 도심 대형호텔에서 3박4일간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 폭력 조직원 7명이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 2023-06-13 22:21
오는 7월 퇴임을 앞둔 조재연(67·사법연수원 12기)·박정화(58·20기) 대법관의 후임 후보로 서경환(57·사법연수원 21기) 서울... 2023-06-09 19:23
부모 유산을 독차지하려는 목적으로 지적장애 동생을 강가에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에게 10년형이 확정... 2023-06-05 06:00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약 8억원을 정치자금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남욱 ... 2023-06-01 20:28
아동의 국외입양 과정에서 국적취득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홀트아동복지회(홀트)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2023-06-01 15:25
오는 7월 임기가 끝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가 8명으로 압축됐다. 7명은 판사 1명은 교수다. 윤석열 정부 들... 2023-05-30 19:17
‘염색샴푸’로 화제를 모은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샴푸(블랙샴푸)의 ‘염색 모발 지속’ 등 표현이 부당 광고에 해당한다는... 2023-05-29 12:36
임용고시에 합격하지 않은 기간제 교사와 정규 교사간 임금 차별은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두 교사의 지위를 ... 2023-05-26 14:42
자녀의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1심 재판부가 조 전 장관에게 ... 2023-05-25 20:39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점수 미달자를 합격시키는 등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엘지(LG)전자 임원 박아무개씨가 1심... 2023-05-19 15:15
윤희근 경찰청장이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의 1박2일 서울 도심&... 2023-05-18 18:04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추진했던 마을공동체 사업(마을 사업)과 관련해 서울시가 낸 ‘비판 보도자료’에 대해 법원이 ‘대부분 ... 2023-05-18 17: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