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본인 확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명의를 도용당한 이에게 대출을 해줬다면, 대출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 2023-04-24 08:00
통상적인 퇴근길이라고 해도 신호를 위반해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은 요양 급여 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2023-04-23 09:00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핵심 인사인 한국수자원공사 전 상임감사위원 강래구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 2023-04-22 10:06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전 민주당 당대표까지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가... 2023-04-21 23:37
2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된 지 5개월 만... 2023-04-21 13:28
1970~80년대 부랑인들을 교화하겠다며 세워진 형제복지원에 불법 구금당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2년... 2023-04-19 16:30
학교 폭력 피해자 유족이 관련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한 책임이 있는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유족 대리... 2023-04-13 14:58
2022년 12월 서울에 이어 지난 4월8일 대전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도 음주운전 차량에 초등학생이 치어 숨지는 일... 2023-04-12 07:00
4월 말 검사로 임용될 예정이었던 30대가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법무부는 검사 임용을 하... 2023-04-11 12:14
대한변호사협회가 재판에 불출석해 소송에서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 직권으로 징계를 위한 조사에 착수한다. 앞서 권 ... 2023-04-10 15:36
‘700%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며 수백명에게 비상장 주식을 판 뒤 투자금 117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1심 재판에서 모두 실형을 ... 2023-04-10 11:54
전직 대통령 고 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27)씨가 최근 가족들의 비자금 의혹을 폭로하면서 전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이 재... 2023-04-07 17:00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발생한 납치·살인 사건으로 지난달 29일 추가 입건된 네 번째 공범이 구속됐다. 이... 2023-04-06 20:38
대장동 개발 수익 390억원을 숨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화천대유자사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는 첫 공판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 2023-04-05 16:48
2020년 12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총장 신분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튿날 서울행정법원에 징계를 취소해 ... 2023-04-04 19:17
![[단독] 전세대출 사기 피해자 손들어준 법원…“금융사 책임”](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3/0424/53_16822917071237_20230423501986.jpg "[단독] 전세대출 사기 피해자 손들어준 법원…“금융사 책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