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박상기)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입법을 위한 정부안을 내놓았다. 지난달 18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발표한 권고안에서 상당 부분 ‘톤다운’을 한 것으로, ‘슈퍼 공수처’라는 야당 등의 반발과 국회 통과를 염두에 둔 조처로 풀이된다. 정부안을 보면, 공수처는 입법·사법·행정 중...
17일 <한겨레>가 입수한 국가정보원의 ‘케이비에스(KBS) 조직개편 이후 인적쇄신 추진방안’(2010년 6월3일 작성) 문건은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한국방송>(KBS)을 장악하기 위해 생산한 여러 ‘대책 문건’의 일부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11일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발표한 보도자료에는 이 문건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