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와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대표적 판례로는 신승남 전 검찰총장의 내사종결 지시 사건이 꼽힌다. 대검찰청 최고위 간부가 ‘지휘계통’에 있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구체적 사건에 대해 지시한 것이라 해도, 검사로 하여금 ‘법에 정해진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면 죄를 물어야 한다는 것이 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무부 장관 재직 시 ‘처벌 불가’를 고집했던 해경 123정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업과사) 혐의는 법원에서 유죄로 최종 결론이 났다. 재난 상황에서 인명 구조 책임을 다하지 못한 국가(정부)의 책임을 물은 것이다. 대법원 2부는 지난해 11월 업과사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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