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법원행정처)이 ‘스폰서 부산향판’ 문아무개 부장판사를 징계하기는커녕 그에게 검찰의 비위통보 내용을 알려준 것은 법관 윤리를 대하는 대법원의 인식이 국민 정서와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준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문 전 판사의 비위 사실을 2015년 8월 검찰에서 통보받은 뒤 부산고법 원장을 통해...
‘룸살롱·골프 접대’ 파문이 불거진 부산 향판 문아무개 전 판사에게 검찰의 비위 통보 사실을 전화로 알려준 법원행정처 간부는 이규진(55) 당시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등법원 부장판사)이며, 그는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에 따라 통화를 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임종헌-이규진 라인’은 최근 전국법관대표회...
법관의 비위사실을 은폐했던 대법원이 ‘거짓 해명’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젠 자정을 기대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 등에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도 검토하고 있어, 검찰 수사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대법원은 <한겨레> 보도로 이 문제가 불거진 뒤 ...
“이번 인사의 관전 포인트는 ‘서울대 84학번’ 우병우 동기들의 몰락이다.” 8일 법무부 인사를 두고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런 평가를 내놓았다. 그만큼 이번 인사가 지난 정부에서 이른바 ‘우병우 라인’이라고 불렸던 검찰 고위 간부들을 직접적으로 겨냥했다는 뜻이다. 더구나 법무부는 이번 인사 대상에 오른 이들을...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인 2014년 7월 휘하 검찰국 라인을 통해 검찰에 당시 세월호 수사 과정에서 긴급체포된 해경 123정장의 구속영장 청구 혐의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업과사)를 빼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또 황 장관 등 법무부 수뇌부는 세월호 참사 직후 치러진 6·4 지방선거와 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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