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고법 민사37부(재판장 권순형)는 사랑의 교회 교인 김아무개씨 등 9명이 오정현 목사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동서울노회를 상대로 낸 위임결의 무효 확인 등 소송 파기 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해당 판결이 확정될 경우, 오 목사를 위임목사와 당회장으로 결의한 사항이 무효가 돼 당회장 직무가 정지...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에 무지개색 옷을 입고 채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대학에서 징계를 받은 학생들이 징계 처분 무효 소송을 법원에 냈다. 학생들을 대리하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민변 소수자위)는 서울동부지법에 학교법인 장로회신학대학교(장신대)를 상대로 “소속 학생에 대한 징계 ...
산불진화 경진 대회에 참여했다가 무릎 부상을 얻은 산불진화대 요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산불진화대 요원 ㄱ씨가 “요양신청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10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