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고법 민사37부(재판장 권순형)는 사랑의 교회 교인 김아무개씨 등 9명이 오정현 목사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동서울노회를 상대로 낸 위임결의 무효 확인 등 소송 파기 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 2018-12-05 18:05
국정농단 사건의 최순실씨 태블릿 피씨(PC)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언론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변희재씨에 ... 2018-12-05 16:34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에 무지개색 옷을 입고 채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대학에서 징계를 받은 학생들이 징계 처분 무효 소송을 법원에 냈다. 학생들을 대리하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 2018-12-04 14:46
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검사와 변호인 쪽 재판 전략을 엿볼 수 있는 1차... 2018-11-29 19:59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내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2018-11-29 18:54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 2018-11-29 12:33
29일 업무상 위력 등에 추행·피감독자간음 등의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2심 판단이 본격 시작되는 가운... 2018-11-29 09:59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2018-11-28 21:16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변호사가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이 변호사는 ‘4... 2018-11-28 10:24
각급 법원이 사법행정 제도 개선안에 대한 내부 구성원 의견 수렴에 나섰다.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 2018-11-27 14:25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권성동 의원 재판에 같은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염동열 의원 보좌진이 방청에 ... 2018-11-26 14:56
산불진화 경진 대회에 참여했다가 무릎 부상을 얻은 산불진화대 요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산불진화대 요원 ㄱ씨가 “요양신청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 2018-11-26 11:51
동료들의 성희롱 발언으로 인해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은 성희롱 피해에만 국한된다고 법원이 판... 2018-11-26 11:20
케이티(KT)는 국내 초고속인터넷 점유율 1위, 휴대전화 점유율 2위의 회사다. 그런 만큼 케이티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에 따... 2018-11-25 22:44
도로 주행 중 갑자기 끼어든 운전자를 상대로 보복 운전을 한 택시기사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단한 1심을 뒤집고 특수협박... 2018-11-25 18: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