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는 판결로만 말한다’며 길게는 30여년간 법대 위에서 유무죄만 선고했던 일부 고위법관이 뒤늦은 ‘국민 걱정’을 하고 ... 2018-11-01 05:01
세월호 참사 당시 한국방송(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정현 의원에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3... 2018-10-31 18:30
근로감독관 제도를 비판하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점거한 알바노조 조합원들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1일 ... 2018-10-31 11:27
대법원이 30일 일본 기업이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지만, 실제 배상이 실현되기까지는 험난한 과... 2018-10-30 18:33
2013년 11월 양금덕(87)씨는 광주지법 앞에서 ‘만세’를 불렀다. 광주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종광)는 일제강점기 조선여자... 2018-10-30 17:20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인색하다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여! 메멘토 모리! 당신의 주거와 PC, 스마트폰, 그리고 계좌도 압... 2018-10-29 19:36
지난해 대선을 전후로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와 공모해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경수(51) 경... 2018-10-29 17:30
고대영 전 한국방송(KBS) 사장이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6일 서울행... 2018-10-26 14:51
고 백남기씨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만화가 윤서인씨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 2018-10-26 10:24
“증인은 남편의 사망 소식을 듣고 광주에 갈 때 젖먹이였던 아기를 업고 갔죠. 저 ‘139번 광수’, 저 사람 등에는 왜 아기가 ... 2018-10-26 09:48
법조 비리 의혹을 받는 최인호 변호사에게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2018-10-25 11:39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일주일 앞두고,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가 대... 2018-10-24 17:20
불륜 의혹을 받는 유명 블로거 김아무개씨와 공모해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2018-10-24 14:47
연예인 구하라씨에게 함께 찍은 영상을 보내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 헤어디자이너 최종범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24... 2018-10-24 10:39
삼성전자가 수년간 와해공작 대상으로 삼은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들은 ‘피해자’일까 아닐까. 삼성전자 서... 2018-10-23 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