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사건’ 당시 증거를 조작해 재판과 수사 등을 방해한 전직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장이 실형을 ... 2019-01-18 19:00
“4·3 수형인들이 재판 다운 재판을 받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지난 17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제갈창)는 제주 4·3 ... 2019-01-18 17:04
“4·3의 완전한 해결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을 약속합니다. 더는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중단되거나 후퇴되는 ... 2019-01-17 18:32
“지난 세월 고생 많으셨습니다. 재판부 입장에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1... 2019-01-17 16:54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내며 ‘사법농단’에 관여한 이규진 부장판사(57·연수원 18기)가 ... 2019-01-17 15:28
검찰이 ‘황제보석’ 논란으로 지난해 12월 다시 구속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징역 7년,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 2019-01-16 17:56
16일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는 지난해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들의 사건을 담당한 판사들에 대한 ‘법관평가 결과’를 발... 2019-01-16 10:34
전태일 열사의 동료들과 청계피복노동조합을 만든 뒤 전두환 정부로부터 불법 노조탄압을 당한 전태일 열사 어머니 고 이소... 2019-01-15 15:57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국가와 청해진해운이 사고 생존자와 그 가족에게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앞서 ... 2019-01-14 17:06
양승태 전 대법원장 검찰 소환으로 사법농단 수사의 종착지가 보이기 시작한 가운데, 법원 내부는 다음달 법관 정기인사에 ... 2019-01-13 18:00
“피의자 양승태는 검찰 포토라인에 서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9시 대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내기 전, 전국공... 2019-01-11 21:24
“이 모든 것이 저의 부덕의 소치로 인한 것으로 그 모든 책임은 제가 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만….” 11일 오전 서울 서... 2019-01-11 21:19
11일 전직 대법원장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 검찰에 소환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는 직권남용(형법 ... 2019-01-11 21:12
“피의자 양승태는 검찰 포토라인에 서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9시 대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내기 전, 전국공... 2019-01-11 10:07
“검찰에서 수사를 한답니까?” 지난해 6월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집 근처 놀이터에서 자청한 ... 2019-01-10 18: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