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수사와 겹친 법관 인사…사표 내고, 시골 가고

대법원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 검찰 소환으로 사법농단 수사의 종착지가 보이기 시작한 가운데, 법원 내부는 다음달 법관 정기인사에 검찰 수사와 이로 촉발된 사법개혁의 후폭풍이 어디까지 미칠지에 관심이 쏠린다.

우선 사법농단 사건에서 잇단 압수수색영장 기각으로 입길에 올랐던 이언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최근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사건이 몰려 요직으로 꼽히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옷을 벗는 일은 흔치 않다. 그는 지난해 10월 “신중히 해야 한다”며 양 전 대법원장의 주거지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했다. 일제 강제노역 사건 재판 지연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의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할 때는 “일개 심의관이 작성한 문건에 따라 대법관이 재판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대기도 했다. 박병대 전 대법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게 되자 과거 근무 인연을 이유로 재배당을 요구하기도 했다. 영장심사 과정과 결과에 대한 부담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법원 내부망에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를 비판하는 글을 잇달아 올렸던 최인석 울산지방법원장도 최근 사표를 냈다. 한 판사는 13일 “법원장 임기 초반부터 이맘때 법복을 벗겠다는 관측이 있어 놀라운 일은 아니다. 오히려 울산 법조계 인사들 사이에선 최 법원장이 어떤 로펌을 가게 될지가 주요 관심사였다”고 전했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을 담당하는 등 ‘복심’으로 평가받은 최영락 대구고법 판사도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농단 사건으로 정직 6개월 징계가 확정된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올해 2월 판사 임기가 끝난다. 10년마다 돌아오는 재임용 심사를 앞두고 재임용 신청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사법농단 사건 특별재판부 구성에 부정적인 뜻을 나타냈던 최완주 서울고법원장은 ‘시골판사’로 불리는 ‘원로법관’의 길을 걷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최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판사에 지원했다. 시·군법원은 3천만원 이하의 소액 사건 재판을 주로 맡는다.

양승태 대법원이 적극적으로 견제했던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 출신인 김영식 인천지법 부장판사도 사표를 냈다. 일부 보수언론은 그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지만, 본인은 물론 청와대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한편 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인사 발표가 예정돼 있다. 새달 1일에 나머지 법관 인사가 발표된다. 사표를 낸 법관들도 정기인사 전까지는 근무를 한다.

고한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