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소유의 유치원에서 추징 등 강도 높은 행정처분을 당한 사례가 법인 유치원에 견줘 2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막... 2018-10-23 05:00
【짬】 평화공동체 법제포럼 이홍훈 대표 ‘북한에도’ 변호사가 있다. 북한 사회주의헌법은 ‘재판은 공개하며 ... 2018-10-21 18:17
정부가 공교육 정상화 정책의 하나로 추진하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일반고의 입시 시기 일원화가 예정대로 올해부터 시... 2018-10-19 20:47
2016년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2018-10-19 14:43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구상권 소송에서 조정안을 도출한 판사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를 두고 여·야 의원들이 국감에서 정... 2018-10-18 15:53
민중기 서울중앙지법 법원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해 ‘사법농단 수사 관련 검찰의 영장 기각 사유 공개는 부적절하다’는 입장... 2018-10-18 14:05
16일 법무부가 밝힌 허위조작정보 처벌 강화 방안은 그간 ‘가짜뉴스 사각지대’로 지적된 유튜브 등을 통한 1인 미디어를 정... 2018-10-16 21:01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위자료를 물어... 2018-10-16 17:05
서울 동대문구 ○○아파트 ○○○동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공급한 영구임대 아파트다. 전용면적 30.36㎡로 채 10평이 되지... 2018-10-16 05:00
박아무개씨는 4억4천만원에 샀던 서울 강남구 아파트를 9억6300만원에 파는 등 2009년부터 2014년 사이 아파트 여러 채를 ... 2018-10-15 20:09
“아빠가 아는 사람이 부원장이라고 했던 거 같은데 물어봐야지” “국장급들 사이에서 칭찬이 자자했대 ㅋㅋㅋㅋㅋㅋㅋ” “좋... 2018-10-13 05:00
양승태 대법원 시절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고법 부장판사(차관급)가 프로야구 선수의 도박사건 재판 과정에 개입한 사... 2018-10-12 20:05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에서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하... 2018-10-12 12:31
양승태 대법원 시절 수사기밀 누설 의혹을 받은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야구선수 오승환·임창용씨 도박사건 재판 과정에 개입... 2018-10-12 11:18
2015년 5월 1급시각장애인 김준형씨는 친구들과 함께 에버랜드에 놀러갔다. 그러나 즐거움도 잠시, 롤러코스터 티익스프레... 2018-10-11 15:51
![[단독] 채용비리 첫 배상판결 …법원 “금감원, 공정한 평가기회 박탈”](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8/1012/00502804_20181012.JPG "[단독] 채용비리 첫 배상판결 …법원 “금감원, 공정한 평가기회 박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