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가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비 사용내역 증빙서류를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5일 ... 2018-07-05 15:39
“우리 속담에 ‘재주는 곰이 피우고(넘고) 돈은 떼놈(되놈)이 번다’는 말이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댓글 공감수를 올리는 행... 2018-07-04 16:47
이명박 정부 시절 친정부 성향의 ‘제3노총(국민노총)’ 설립을 시도하는 등 노총 분열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채필 전... 2018-07-04 11:16
효성그룹 입찰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입찰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홍아무개(49)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그는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측근이다. 서울중앙... 2018-07-03 21:06
김명수 대법원장이 2일 김선수 변호사와 이동원 제주지법원장, 노정희 법원도서관장을 대법관 후보로 임명제청한 것은 대법... 2018-07-02 19:13
한 차례 성매매 전력을 근거로 ‘품행이 단정치 못하다’며 귀화를 취소한 법무부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18-07-01 12:01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뇌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친박’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원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 2018-06-29 11:21
9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6명이 28일 대체복무제 도입 결정을 내렸지만, 그동안 보수적인 판단을 해왔던 김창종·안창호·조... 2018-06-28 20:35
외국의 대체복무 제도는 어떻게 운용되고 있을까. 병무청 자료를 살펴보면, 징병제를 시행하는 59개 나라 중 20여곳에서 양... 2018-06-28 15:40
이명박 정권 당시 민간인 사찰 폭로를 무마하기 위해 국정원 특수활동비 5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김진모 ... 2018-06-28 15:12
2012년 대선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의혹을 수사하면서 군의 조직적 개입 사실을 축소·은폐한 혐의로 구속기... 2018-06-27 16:24
2012년 대선 당시 여당 후보를 지지하는 인터넷 게시글을 올리는 등 이명박 정부 당시 불법 여론조작 활동을 한 ‘사이버 외... 2018-06-22 15:58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8천억의 뇌물을 받았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노 전 ... 2018-06-20 14:52
[짬] 국제인권연맹 국장 안드레아 조르제타 “헌법의 집회·시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것은 평화 집회뿐입니다. 폭력... 2018-06-19 19:57
지난해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운동을 돕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 2018-06-18 1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