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끌려가고 검찰에 기소당하면서도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도 최후의 보루인 법원은 공정하겠지.’ ... 2018-06-08 12:53
“경리과장, 운전기사들이 이상은 회장은 (다스에) 관심도 없는 것 같으니 (이상은 회장은 다스의) 원래 주인이 아닌 것 같... 2018-06-07 17:0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유엔(UN) 인권이사회에 ... 2018-06-07 15:30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 2018-06-07 14:15
법원이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고 백남기 농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2018-06-05 16:14
변호사와 법학 교수 등 법률가들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비판하며 대법원 앞에서 시국 농성을 시작했다. 사법행정권 남... 2018-06-05 13:30
양승태 대법원장의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의정부지법 단독·배석판사들이 ‘엄정한 수사 요구’를 ... 2018-06-04 14:41
‘다스 자금 횡령·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해 “도곡동 땅은 내 것이 아니다”라며 직접 ... 2018-06-04 11:59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 뒷거래’ 및 ‘판사 뒷조사’를 둘러싼 형사고발 여부를 재조·재야 법조계 등의 의견을 종합해 결정... 2018-06-03 19:26
이른바 ‘드루킹’ 사건을 맡을 특별 검사의 윤곽이 4명으로 좁혀졌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회장 김현)은 3일 오후 서울 강... 2018-06-03 19:23
당구장은 청소년에 유해한 시설이기 때문에 통학로에 설립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1부(재판... 2018-06-03 09:10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와 공모해 삼성 등 대기업에 후원금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장시호씨가 2심에서도 ... 2018-06-01 14:54
40억원대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52)씨가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 2018-05-31 17:55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날 탄핵반대 집회를 열었던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 총궐기 운동본부(탄기... 2018-05-31 16:25
‘유서대필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강기훈씨가 국가와 수사검사, 필적감정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 2018-05-31 15: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