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선고로 여러 논란을 낳았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수행비서 성폭행 사건은, 이제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판단을 ... 2018-08-17 05:00
구청 직원들에 돌아갈 격려금·포상금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이 법원에서 실형... 2018-08-16 19:32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측근인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한국거래소 이사장, 우리금융 회장 등 금융기관장 자리를 주... 2018-08-14 16:29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북사업가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가짜 증거’를 검찰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13... 2018-08-13 16:58
안경환(70)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서울대 명예교수) 아들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수천만원의 손해배... 2018-08-13 14:39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 책임 일부만을 인정 받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법원에 항소했다. ... 2018-08-09 18:21
종로구 여관에 불을 질러 서울에 여행 온 세 모녀 등 7명을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 2018-08-09 11:21
서예가이자 전각가인 고 최규명 선생이 39년 만의 재심 끝에 반공법 위반의 멍에를 벗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2018-08-09 09:01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의 최측근이자, 고 노회찬 의원에게 불법 기부금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도아무개(61)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 2018-08-08 23:04
국가정보원의 대북공작금을 받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뒷조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현동 전 국세청... 2018-08-08 15:05
한국토지주택공사(엘에이치·LH) 직원들을 압박해 1천억원이 넘는 택지를 특혜 분양받는 데 가담한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고... 2018-08-03 17:12
새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 임성택 변호사가 지명됐다.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 만료를 앞둔 한위수 국... 2018-08-03 16:28
검사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국가가 피고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 2018-08-03 12:04
차량이 고속도록 포트홀을 지나가 차량이 파손됐다면, 도로를 보수·관리하는 도로공사도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 2018-08-03 09:47
“복면(가중인자) 제외의 경우 → 청와대·검찰 등과의 관계 악화” “복면(가중인자) 포함의 경우 → 대법원(양형위)의 중립성... 2018-08-02 16:08
![[단독] 경찰, 국가보안법 피의자 영장심사 증거 조작 의혹](http://img.hani.co.kr/imgdb/resize/2018/0813/53_1534148696_00503014_20180813.JPG "[단독] 경찰, 국가보안법 피의자 영장심사 증거 조작 의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