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국제사면위원회에 의해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돼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명시적으로 사형제도 ... 2018-11-14 11:06
고 노회찬 의원에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가 “재판이 불공정하게 ... 2018-11-13 17:26
지난달 30일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이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뒤 계류돼있... 2018-11-11 14:34
시민단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재판에 넘겨진 극우인사 지만원씨가 법원에서 유... 2018-11-09 15:59
전국 법원 공무원 500여명이 대법원 앞에 모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하라”고 요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 2018-11-09 13:57
시시티브이(CCTV)를 이용한 감찰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다. 8일 민주사회를... 2018-11-08 13:45
금품을 받고 관세본부 인사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국정농단’ 폭로 주역 고영태씨가 2심에서 형량이 ... 2018-11-07 11:17
“현직 검사로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한 사람으로서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 2018-11-06 17:54
임종헌(구속)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기소 시점이 다가오면서 법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공정성 시비를 차단할 재판부 ... 2018-11-06 16:29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의원이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2018-11-05 15:54
이사장으로 재직했던 학교법인의 교비 수십억을 횡령하고 아이티관련업체에서 로비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 2018-11-05 13:44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여성 지원자를 떨어뜨리기 위해 면접 점수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박기동(61)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 2018-11-04 13:14
행정자치부 산하 ‘광화문1번가’에서 현장 상담을 해오다 뇌경색 진단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2018-11-04 12:53
1일 ‘종교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 가운데,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아 변호사 ... 2018-11-01 18:29
1일 “종교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 가운데, 이미 실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병역거부자에... 2018-11-01 14:41
![[단독] 정대협에 “앵벌이·빨갱이” 폭언…법원 “지만원 유죄”](http://img.hani.co.kr/imgdb/resize/2018/1109/53_1541760824_00502027_20181109.JPG "[단독] 정대협에 “앵벌이·빨갱이” 폭언…법원 “지만원 유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