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노예’로 불리며 충격을 줬던 전남 신안·완도 ‘염전노예’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단을 뒤집고 국가배상 책... 2018-11-23 20:51
전라남도 신안군 신의도 염전 등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한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을 뒤집고 국... 2018-11-23 15:18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전달한 서초구청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2018-11-23 11:13
변호사·법대 교수 등 법률 전문가들이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을 탄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관련 서명에 참여한 법... 2018-11-22 14:53
신도를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록 목사가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종교적 권위... 2018-11-22 12:39
3월24일 새벽 3시47분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서초역 사거리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태국인... 2018-11-21 10:33
법원 안팎에서 탄핵 대상으로 거론되는 현직 법관은 6명이다. 권순일 대법관과 이민걸·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민수 ... 2018-11-20 17:09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농단에 관여한 ‘현직 법관 탄핵 검토’ 의견을 공식화한 다음날인 20일 자유한국당 등 보수세력은 ‘... 2018-11-20 17:08
“인문, 사회, 철학, 종교, 의학 등 어느 하나 젠더에 관련되지 않은 분야가 없습니다. 여러 분야와 교류하겠다는 희망을 품... 2018-11-19 15:27
국정원의 댓글조작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 2018-11-16 15:10
지난 14일 사법농단 사건으로는 처음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은 에이(A)4 용지 243쪽 분량이다.... 2018-11-15 17:27
다스 거래처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 이동형 다스(DAS) 부사장에 대... 2018-11-15 13:15
일제강점기 3·1운동 민족대표 33인의 후손들이 역사강사 설민석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1천여만원의 ... 2018-11-14 21:11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탈출을 시도하다 잡혀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해자가 전두환 정권의 계엄포고 13호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2018-11-14 15:52
아내를 폭행하고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씨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 2018-11-14 11: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