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죗값 받아라”…재판거래 피해자들, 대법 앞 외침

시민단체 160여명 대법원·검찰 인근 집회
법원 공무원들 “법원을 더는 욕보이지 마라”
5분 만에 끝난 기자회견, 취재진 포토라인은 ‘무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피의자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양 전 대법원장의 즉시 구속을 촉구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피의자 양승태는 검찰 포토라인에 서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9시 대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내기 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법원 공무원 50여명은 양 전 대법원장의 대법원 진입을 막으려 대법원 정문 입구를 봉쇄했다. 그를 비판하는 펼침막도 내걸었다. 법원 공무원들은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자격이 아니라 검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것이다. 더는 사법부를 욕되게 하지 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아침 대법원과 서울중앙지검이 있는 지하철 2호선 서초역 근처는 경찰 1400여명, 취재진과 사법농단 피해자 수백명이 북새통을 이뤘다.

오전 9시 양 전 대법원장이 검은색 그랜저 차량을 타고 대법원 정문 앞에 도착하자 규탄 구호는 더욱 커졌다. “여기는 당신을 보호해줄 수 있는 대법원이 아니다” 등의 외침이 쏟아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말하는 도중 수차례 말을 멈췄고, 입술을 찌푸리며 눈을 감기도 했다. 이 장면을 지켜본 한 판사는 “엘리트 법관으로 살아오면서 자신의 말을 누군가 끊는 경우는 아마 처음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 앞 기자회견을 강행하면서 서초역 네거리 일대는 극심한 교통혼잡을 겪었다. 준비한 발언을 끝낸 양 전 원장은 교통신호를 통제한 경찰이 미리 열어둔 길로 1분도 안 돼 맞은편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지만, 주변 도로엔 출근길 차량이 길게 늘어섰다. 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정류장도 임시정류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출근 시간에 대법원 정문이 봉쇄되면서 현직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출근을 늦춰야 했다. 오전 9시50분께 출근한 김 대법원장은 기자들에게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 외에 다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이날 오전 새 법원행정처장으로 취임한 조재연 대법관은 취임사에서 “(법원이) 진정으로 통렬한 자기반성과 성찰을 했는가. 개인의 성향과 법관의 양심을 혼동하거나,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부여된 법관의 독립을 특권으로 인식하며 기댄 적 없는가”라고 물은 뒤 “몸은 법대 위에 있어도 마음은 법대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한솔 최우리 이주빈 장예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