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6일 미성년자 범죄 처벌 요건 강화를 요청한 국민청원에 “공감대는 있으나 입법 과정에 시간이 걸린다”고 답했다.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SNS 방송 ‘11시30분 청와대입니다’에 나와 “사회는 변화하고 있는데 1953년 만들어진 형사 미성년자 기준 14살은 그대로 적용되는 것에 조정이 필...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국외 순방 때 외국 정상들에게 받은 선물을 전시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문 대통령이 국외 순방에서 받은 외국 정상들의 선물을 모아 내년 초 사랑채에서 전시회를 열 계획”이라며 “시민들이 기사로만 접한 선물들을 궁금해할 것 같아 기획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외국 정상에게 받...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