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12일 국회에 개헌 논의 기구를 만들기로 전격 합의했다. 1987년 개헌 이후 국회가 여야 합의로 개헌 문제를 논의할 기구를 구성하기로 한 것은 처음이어서 향후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변재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
정부와 여당이 ‘4·1 부동산 대책’에서 제시한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 집값 기준인 ‘9억원 이하’를 하향조정하는 쪽으로 입장을 모았다. 집값 기준을 낮추면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는 주택 수가 줄어든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 의원은 11일 “국토교통부와의 비공개 당정회의에서 양도세 ...
앞으로 주식시장에서 미공개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 등으로 부당이익을 취하거나 손실을 회피한 주가조작 사범은 금액에 관계없이 최소한 이득을 본 만큼은 벌금을 내야 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주가조작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
새누리당이 ‘4·1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집값과 면적 기준 가운데 한 가지만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정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전국 아파트의 98%가 양도세 면제 대상이 돼 기준 설정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누리당...
북한의 4차 핵실험 징후 판단 문제를 두고 통일부와 청와대가 엇갈린 목소리를 내고, 뒤늦게 국방부가 진화에 나서는 등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이 하루종일 혼선을 거듭했다. 논란의 발단은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제공했다. 류 장관은 8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함경북도 풍계리 남쪽 ...
새누리당이 ‘공천헌금 파문’으로 제명했던 현기환 전 의원과 ‘호남비하’ 발언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효선 전 광명시장의 재입당을 승인했다. 또 친박연대에서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특별당비를 받았다 실형을 선고받은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를 상임고문으로 위촉했다. 당 안팎에선 대선에서 약속한 정치쇄신에 정...
여야는 8일 시작되는 4월 임시국회에서 경제민주화와 민생 관련 법안 처리에 협력하기로 공감대를 이뤘다. 하지만 핵심 쟁점인 ‘4·1 부동산 활성화 대책’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선 입장 차이가 뚜렷해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가 약속한 의원세비 삭감, 의원연금 폐지 여부도 관심사다. 정부는 ‘9억원이하, 전용면적 85...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함량 미달의 부실 답변으로 자질 논란을 빚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여야 의견이 갈려 윤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여당 의원들의 보고서 채택 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