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6월 미국산 쇠고기 검역 강화를 위해 마련한 ‘파견검역관 제도’가 미국 정부의 반대로 독자적인 점검 활동을 전혀 하지 못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농림수산식품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박주선 의원(무소속)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수의관(검역관)은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2008년 6월19일)에 따...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은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하더라도 잠정적인 수입중단 조처를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우리 정부가 국민 불안감이 고조되는데도 수입중단 조처를 하지 않는 것을 두고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으로서의 권리마저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