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부동산 정책이 투자자-국가 소송(ISD)에 휘말릴 수 있어, 토지규제 및 권리구제수단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되고 있다(<한겨레>2011년11월8일치 6면). 그동안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돼도 부동산 정책 권한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주장해왔다. ...
코트라 해외지역본부장들은 2012년 국외시장 수출 키워드로 ‘자유무역협정(FTA)·한류·신흥시장’을 꼽았다. 엄성필 코트라 북미지역본부장은 1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2012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에 참석해 “미국 경기의 회복을 기대하긴 어렵지만 자유무역협정 수혜품목을 중심으로 ...
한·미 두 나라가 9일부터 이틀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정부종합청사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사안을 점검하기 위한 3차 국장급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 의회가 지난해 10월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인준하고, 우리 국회가 11월 비준동의안을 통과한 뒤 통상당국은 12월부터 양국의 법령개정 상황을 점검...
‘국내선 항공권 1만원에 드립니다.’ 저가 항공사들이 잇따라 할인행사를 펴고 있다. 제주항공은 선착순 고객 4900명에게 제주도 항공권을 1만원에 판다고 9일 밝혔다. 다음달 1~7일 김포~제주, 부산~제주, 청주~제주 등 국내선 항공권을 매일 700석씩 1만원(유류 할증료 및 공항이용료 별도)에 선착순 판매한다. 예매...
국내 항공사는 물론 전용기를 운영하는 대기업들도 올해부터 유럽연합(EU)에 온실가스 배출 부담금을 내야 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31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해 삼성테크윈, 현대자동차, 엘지(LG)전자, 에스케이(SK)텔레콤, 한화 등 국내 기업 7곳에 탄소배출 허용량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보...
지식경제부가 우체국보험의 가입 한도를 50% 인상하는 개정법령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위반된다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의 반발 등으로 철회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지 않았는데도 정부 정책이 협정으로 제한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한 것이다. 지식경제부 우정사...
기업 인사담당자들은 채용 정보를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빠르게 수집하라고 당부했다. 스마트폰 사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활용하는 기업 마케팅이 활발하고 나아가 채용에 활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최근 기업 인사담당자 327명을 대상으로 사회관계망...
외교통상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자-국가 소송제(ISD)가 미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외국 투자자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제기해 승소한 사례는 없다. 지금까지 15건 소송을 냈지만 미국 정부가 6건 승소했고 나머지는 계류 중이다. 특히 1994년 북미...
투자자-국가 소송(ISD)에 중재인으로 참여했던 전직 미국 판사가 미국 정부의 압력을 받았다고 고백한 것으로 확인됐다. 투자자-국가 소송제는 공정한 국제중재절차이며 중재인은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받는다고 외교통상부는 주장해왔다. 2일 미국 예일대 로스쿨이 2008년에 펴낸 논문집 ‘국제투자중재에서 근거의...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관내 소방관 5000여명에게 김문수 지사 목소리가 담긴 통화 내용을 전자우편으로 보내 ‘친절교육’을 실시했으나 28일 관련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와 일선 소방관들의 말을 종합하면, 김 지사는 지난 19일 낮 12시30분 남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