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금전 거래에서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겨서 받은 경우 처벌한다는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헌재는 ... 2023-03-02 06:00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22)씨,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숨진 김민식(9)군 사고를 계기로 도입된 법들에 대한... 2023-03-01 11:03
부모의 해외유학 중 태어나 복수국적을 취득한 경우 병역의무를 해소해야만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다고 한 국적법 조항은 ... 2023-03-01 09:00
차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8명이 추천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3월초 이 가운데 2명을 새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할 예정... 2023-02-28 19:35
정부가 조합비 회계장부 제출을 거부한 노동조합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세액공제 혜택 배제 등 압박을 이어가는 가운데, 회... 2023-02-28 08:00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서면사과를 하도록 규정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023-02-28 06:00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한다는 이른바 ‘민식이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 2023-02-27 12:00
스터디카페는 독서실이라고 볼 수 없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스터디카페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 2023-02-26 13:06
군 복무 시절 동료를 손도끼로 협박해 피해자를 극단적 선택으로 내몬 ‘서산 손도끼 사건’ 일당에게 징역 8~11년이 확정됐다.... 2023-02-23 12:09
고수익을 보장해준다고 속여 다단계 투자 사기를 벌인 화장품회사 아쉬세븐 대표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 2023-02-22 06:00
지난 1월 재미교포로부터 공급받은 대마를 유통한 혐의로 18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중에는 남양유업 창업주 손... 2023-02-21 11:25
회사 관리팀장이 임원을 대동한 채 직원에게 “사표 쓰라”고 반복해서 말한 행위는 해고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23-02-20 10:59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가수 정준영(34)씨를 부실수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 2023-02-16 10:46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 청구가 최근 12년 사이 3.6배나 증가하고 이 기간 동안 법원은 10건 가운데 9건을 발부한 것으로 나... 2023-02-14 15:22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3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 앞에서 “유죄 부... 2023-02-12 16:27
![[단독] 대법 “스터디카페, 독서실로 볼 수 없어” 첫 판결](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3/0226/53_16773858748467_20230226500890.jpg "[단독] 대법 “스터디카페, 독서실로 볼 수 없어” 첫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