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으로 천거 받아 심사에 동의한 27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심사동의자 대부분이 전·현직 ... 2023-01-31 13:47
대법원이 유신정권 시절 긴급조치에 대해 “불법행위”라고 판례를 변경한 뒤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낸 국가배상소송에서 피해자... 2023-01-29 09:00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에 윤준 광주고등법원장,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 김정중(26기) 서울중앙지법 민사 제2수석부장이 각각 임... 2023-01-27 19:19
법무부 법무실장에 김석우(51·사법연수원 27기) 서울고검 검사가 임명됐다.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탈검찰화’로 비검사 출신... 2023-01-27 14:28
한국 인권상황을 검토한 유엔 회원국들이 사형제 완전 폐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법무부·외교부 등 10개 ... 2023-01-27 10:41
경찰이 인출책을 체포하기 위해 보낸 체크카드인 줄 모르고 이를 대리인출하기 위해 가지고 있었다면, 범행 대가로 수수료를 ... 2023-01-27 06:00
경남에서 요양시설을 운영하는 ㄱ씨는 2021년 11월 이웃 ㄴ씨에게 “토지 경계에 심은 나무의 가지를 무단으로 베었으니 1100... 2023-01-26 08:00
검찰이 전문성 강화를 위해 도입한 공인전문검사가 올해로 시행 11년을 맞았다. ‘특수통’ ‘공안통’ ‘기획통’만으로 검사들을 ... 2023-01-23 13:20
이원석 검찰총장이 “주요 피의자에 대한 엄정한 출국금지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대검찰청은 19일 이 총장이 일선... 2023-01-19 15:10
병원의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약물 부작용으로 정신질환 치료를 받게 된 대학생에게 병원장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 2023-01-19 10:41
전세사기가 빈발해 서민층 피해가 커지면서 검찰·경찰·국토교통부가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해 합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대검... 2023-01-18 15:13
대한불교조계종이 시무식에서 찬송가를 부른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항의방문했으나 만나지 못하고 돌아갔다. ‘종... 2023-01-17 18:39
지난 2020년 말, 직장인 배소현(27)씨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보증금 2억5400만원에 전셋집을 마련했다. 알고보니 그의 임대... 2023-01-17 15:41
경찰의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용두사미’로 사건을 마무리 지으면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셀프 수사’의 한... 2023-01-17 10:50
2조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 대표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노... 2023-01-13 11: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