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핵발전소 중단 여부를 결정할 ‘시민대표참여단’(시민참여단) 500명 선정을 위한 1차 조사가 끝났다. 시민참여단 구성은 13일 완료된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지형·이하 공론화위)는 지난달 25일부터 실시한 1차 조사를 9일 밤 10시에 마무리했다고 10일 밝혔다. 1차 조사는 성별·연...
일본에서 근무 중인 외교부의 현직 총영사가 함께 일하는 직원에게 2년 가까이 심한 욕설과 인격모독적 폭언을 하고 폭행까지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는 이 총영사를 대검찰청에 고발하고, 11일께 직위해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일본 주재 총영사 ㄱ씨는 2015년 말 계약직 직원 ㄴ씨를 직접 고용한 지...
일본에서 근무 중인 외교부의 현직 총영사가 함께 일하는 직원에게 2년 가까이 심한 욕설과 막말, 인격모독적 폭언을 하고 폭행까지 일삼은 사실이 외교부의 ‘갑질’ 조사 결과로 드러났다. 외교부는 8일 이런 내용의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달 초 육군 대장 부부의 공관병 갑질 사태를 계기...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공무원들이 가족과 떨어져 장기간 일해야 하는 고충을 덜기 위해 ‘전보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 현재는 공무원이 다른 지역이나 다른 기관의 유사한 직무로 옮기려면 최소 2년 이상 같은 보직에서 근무해야 하는데, 앞으로 이 ‘필수보직 기간’을 최...
신사업이나 신기술에 대한 규제가 ‘사전 허용-사후 규제’ 방식으로 바뀔 예정이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심의·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급속한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6일 “특정 지역에 가중치를 부여하면 시민참여단의 ‘국민 대표성’이 무너져 신뢰성이 훼손된다”며 해당 원전 지역의 주민을 시민참여단에 의도적으로 포함시키지는 않기로 결정했다. 이희진 공론화위 대변인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8차 회의 뒤 “가중치를 부여할 지역 주민의 개념과 범...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지금의 상황은 북한의 위험천만한 도발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하고 압박해야 할 때이지 대화를 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7월6일 독일 쾨르버재단 초청 연설에서 “(남북) 대화의 필요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다”고 강조했던 것과 극명히 대조된다. 남북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