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 부부의 공관병에 대한 갑질로 공론화된 공직자의 ‘갑질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모든 부처에 ‘점검령’을 내렸다. 국무총리실은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 경찰청, 외교부를 포함한 모든 부처에 ‘갑질 문화’가 있는지 여부를 ...
‘대학 졸업장’이 있는 사람에게만 국가 자격증 취득 기회를 주는 차별을 바로잡기 위한 법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독학사나 학점은행 학위 취득자도 정규 대학 졸업자와 동등하게 국가 자격을 취득할 길이 열린 것이다.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건강가정기본법(건강가정사 자격), 기술사법 시행령(조종...
국내 학교, 댐, 소방시설 등이 지진·홍수·화재 등 재난 대비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8일 ‘국가 주요시설 재난대비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하며 시·도교육청, 한국수력원자력, 국민안전처 등 25개 기관을 상대로 댐·저수지 등 주요 시설물의 재난대비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58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5일(현지시각)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371호에는 북한의 단체 4개와 개인 9명이 제재 대상으로 포함됐다.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외화 조달 활동을 해온 단체와 개인들이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제재 명단에서 빠졌다. 이번 안보리 결의에 따라 ‘블랙리스트’에 추...
전국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 1000여명이 ‘예비 공무원’ 모집에 몰렸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6일 지역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전문대 졸업(예정)자 중 우수한 인재를 선발해 수습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2017년도 지역인재 9급 수습 직원 선발시험’에 1065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70명이 최종 ...
오는 6~8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제24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아이시비엠) 발사 이후 첫 다자 외교무대다. 북핵 6자회담 참여국 외교 수장이 모두 모이는 자리여서 남-북, 북-미 등 양자접촉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외교부의 설명을 종합하면, ...
신고리 5·6호기 핵발전소 건설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할 ‘시민배심원단’ 구성을 앞두고 다음달 시민 2만명을 대상으로 1차 여론조사가 실시된다.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한 공론조사에는 이들 가운데 350명이 참여하게 된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지형·이하 공론화위)는 27일 오후 제2차 정례회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