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업체를 운영하는 ㄱ씨는 2012년 1월부터 3년6개월동안 매달 고액의 소득이 있었는데도 이 기간 정부로부터 기초생활급여 2860만원을 받았다. 소득액을 허위로 신고하는 수법을 썼다. 어린이집 원장 ㄴ씨는 시간제 교사 3명을 정교사로 허위 등록하고, 실제로 근무하지도 않은 교사 1명과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