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직자 등에게 ‘상품권’을 선물할 수 없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이하 권익위) 전원위원회는 11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 2017-12-13 16:13
앞으로 미성년자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들은 국내에서 가상통화(암호화폐 또는 가상화폐) 계좌 개설이 금지된다. ... 2017-12-13 15:51
정부가 제주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단체 등을 상대로 제기한 34억5000만원의 구상권 소송을 철회하기로 했다. 정부의 소송 철... 2017-12-12 22:03
중앙부처 6급 이하 공무원노조인 국가공무원노동조합(국공노)과 인사혁신처(인사처)가 11년 만에 단체협약 체결에 합의했다. 국공노와 인사처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정섭 국공노 위원장과 김판석 인... 2017-12-12 21:53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른바 김영란법·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기업체의 접대비 지출과 공무... 2017-12-12 21:18
정부는 세월호 생존자와 유가족 등 참사 충격으로 신체적·심리적 피해를 입은 이들을 위한 의료비 지원을 2024년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이 담긴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 2017-12-12 17:46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허용하는 선물비의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해 논란이 ... 2017-12-12 11:49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산하 전원위원회에서 식사·선물·경조사비 가액범위를 각각 3만·5만·5만원으로 하는 내용의 ‘부정청... 2017-12-11 20:04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일 “사고나 재해가 발생할 경우, 매뉴얼이 있더라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2017-12-11 18:12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일 “사고나 재해가 발생할 경우, 매뉴얼이 있더라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2017-12-11 16:35
미국이 ‘대북 강경론자’인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 겸 미 조지타운대 교수를 주한 미국대사에 내... 2017-12-11 11:26
경기도 용인의 한 공사장에서 지난 9일 타워크레인이 넘어져 노동자 3명이 숨지는 등 올해만 16명이 타워크레인 사고로... 2017-12-10 20:30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27일 같은 회의에서 부결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다시 표결한... 2017-12-10 20:23
정부가 11일부로 북한 단체 20개와 개인 12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두번 째 대북 독자제재다. 외교부는 10일 “북한의 도발(지난달 29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단호히 대응하... 2017-12-10 20:21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17주년을 기념해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의 평창 겨울올림픽 참가를 위해 대북특사를 파견... 2017-12-07 2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