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직자 등에게 ‘상품권’을 선물할 수 없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이하 권익위) 전원위원회는 11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이 법안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해 허용하는 선물의 범위에서 ‘유가증권...
중앙부처 6급 이하 공무원노조인 국가공무원노동조합(국공노)과 인사혁신처(인사처)가 11년 만에 단체협약 체결에 합의했다. 국공노와 인사처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정섭 국공노 위원장과 김판석 인사처장 등 양쪽 교섭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인사처와 국공노 간의 교섭은 ‘행정부 ...
정부는 세월호 생존자와 유가족 등 참사 충격으로 신체적·심리적 피해를 입은 이들을 위한 의료비 지원을 2024년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이 담긴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일부개정안’을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15일 이런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27일 같은 회의에서 부결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다시 표결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현행 3만·5만·10만원인 식사·선물·경조사비 가액범위를 각각 3만·5만·5만원으로 하되,...
정부가 11일부로 북한 단체 20개와 개인 12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두번 째 대북 독자제재다. 외교부는 10일 “북한의 도발(지난달 29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거래활동 차단을 위해 북한 단체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