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한 강정마을 주민 및 시민단체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구상권 행사)을 취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12일 <한겨레>에 “지난달 2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간부회의에서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문제를 논의했다”며 “이 자리에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