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을 선고받은 사람이라도 연예기획사 등을 차릴 수 있고, 건축물에너지평가사나 환경측정분석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26일 파산·집행유예·피성년 후견인 선고 등을 ‘결격사유’로 정한 법률이 재기의 기회를 과도하게 막지 않도록 모두 56개의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서 일괄 ...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후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관련해 “신속한 화재진압과 구조를 통해 인명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김 장관은 곧바로 제천 사고현장으로 이동해 현장에서 사고 수습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사고 소식을 접한 뒤 “충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