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은 지명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경환 부총리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정책 기조가 일관됐다. 이런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가 1년 6개월 전 후보자 신분으로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사내유보 과세 도...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 중 하나인 무디스가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등급을 Aa2로 종전보다 한 단계 올렸다. 재정 건전성이 양호하고 경제 성장세도 비교 대상 국가에 견줘 높다는 이유에서다. 무디스는 지난 18일(현지시각)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3에서 Aa2로 한 단계 상향했다고 밝혔다. 등급전망은 ‘안정적’(Stabl...
정부는 16일 ‘2016년 경제정책 방향’과 함께 ‘2016년 경제 전망’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실질)을 3.1%로 내다봤다. 9월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전제로 삼은 전망치(3.3%)보다 0.2%포인트 내려잡은 것이나, 올해 성장률 잠정치인 2.7%보다는 높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민간 소비·건설 투자·지적생산...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밀어붙이는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재해대책 등을 위한 예비비 사용 항목에 ‘노동시장 구조개혁 후속조치’를 막판에 끼워 넣은 것으로 4일 드러났다. 정부는 법안 통과에 대비하기 위한 조처라고 해명했지만 야당은 국회와 사전 협의 없이 항목을 추가한 것은 ‘입법권 침해’라고 반발...
정부가 4일 발표한 ‘장기 재정 전망’에서 추산 결과와 함께 내놓은 대책은 ‘씀씀이 축소’만 담겼다. 안정적 재정 운용을 위한 또다른 방안인 세수 기반 확충 등 ‘수입 증대’는 언급조차 없었다. 처음으로 이뤄진 ‘45년치 재정 전망’이 임기 5년인 현 정부의 ‘증세는 없다’라는 정책 기조에 갇힌 모양새다. 정부는 재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