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미르 재단 설립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사실도 검찰 공소장에 담겨 있다. 최 차관은 이 재단이 만들어질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실에서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일하고 있었다. 다만 최 차관은 “재단 출연금 등 중요 사안은 이미 결정돼 있었다”고 해명했다. 20일 공소장을 보면, 최 차관은 ...
한국 경제가 처음으로 3년 연속 2% 성장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0일 기획재정부와 민간 금융기관 관계자 말을 들어보면, 정부는 다음달 말께 ‘2017년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내년 경제성장률을 2% 중후반대로 제시할 예정이다. 지난 6월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3.0%로 제시한 바 있다. 기...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 부산·울산·경남 경제가 몸살을 앓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이 몰려드는 제주 경제는 방긋 웃고 있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지역경제동향’ 등을 보면, 지난 3분기(7~9월)에 부산(-8.9%), 울산(-5.8%), 경남(-5.1%) 세 지역은 모두 광공업 생산이 전년 동기보다 크게 줄어들었다. 게다가 감소폭...
소득 재분배 개선 효과가 큰 국민연금의 내실화를 위해 명목 소득대체율을 제고하기보다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정책 역량을 쏟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15일 ‘최근 소득 분배 추이가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갖는 시사점’이란...
소득 재분배 개선 효과가 큰 국민연금의 내실화를 위해 명목 소득대체율을 제고하기보다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정책 역량을 쏟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15일 ‘최근 소득 분배 추이가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갖는 시사점’이...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승리한 이후 한국 정부는 다양한 층위에서 대책 회의를 여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금융시장 상황 등으로 사태 판단에 어려움이 커지면서 “일단 지켜보자”는 신중론이 정부 내에 확산되고 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
미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승리한 이후 한국 정부는 다양한 층위에서 대책 회의를 여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금융시장 상황 등으로 사태 판단에 어려움이 커지면서 “일단 지켜보자”는 신중론이 정부 내에 확산되고 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가 내년 나라 살림을 위해 짠 예산안에 반영된 ‘최순실 예산’이 3500여억원으로 파악됐다고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보고했다. 9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최순실 관련 예산 자료를 보면, 내년도 예산안에 최순실표 사업 명목으로 배정된 예산은 3569억7600만원으로 집계됐다. 기재부가 최순실...
지난달 소비가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하지만 한시적 정책 효과에 기댄 회복인 터라 지속성이 떨어진다. 이달 들어선 국정 공백 등으로 소비를 포함한 전반적인 경제 활동이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