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발표한 정부의 ‘2016년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앞으로 5년간 세수가 8조원 남짓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7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펴낸 ‘2017년 세입예산안 분석’보고서를 보면, 올해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앞으로 5년간 세수가 8조6천억원 감소한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7조5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지명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981년 공직에 입문(행시 24회)한 뒤 줄곧 경제 관료로서 살았다. 외도는 2013년 6월부터 2015년 2월까지 1년 남짓 엔에이치(NH)농협금융지주 회장을 지낸 게 전부다. 유일호 현 부총리를 포함해 박근혜 정부 들어 임명된 경제 부총리 3명이 정치인이거나 학...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 등 조선 3사의 향후 5년간 수주액이 과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이 기간 동안 11조원 규모의 선박을 발주해 조선사에 일감을 마련해주고, 비핵심 자산은 매각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재무 위험이 가장 큰 대우조선은 중장기적으로 민간에 팔기로 방침을 세웠...
올 들어 9월까지 공공기관 신규 채용 규모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5%가량 늘어났다.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만든 재원을 신규 채용에 쓴 덕택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공공기관 전체 임직원수는 지난해 말보다 3.2% 증가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3분기 기준 공공기관 경영정보를 알리오시스템을 통해 공시했다고 밝...
정부가 수주절벽에 내몰린 대우조선·삼성중·현대중 등 조선업체에 2020년까지 공공선박 발주 등 11조원 규모의 일감을 몰아주기로 했다. 또 해양플랜트 등 과잉설비 분야는 축소하고 단순히 짐을 나르는 벌크선이나 중소형 독 사업 등 비핵심 자산은 정리토록 유도한다. 조선업 구조조정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최순실 사태’로 국정 공백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요 경제부처 장관들을 불러모아 부동산 대책 등 경제 현안을 논의했으나 이렇다 할 만한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한국 경제가 4분기 연속 0%대 성장률을 이어가는데다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 시기가 가까워지는 등 대내외 불확실...
한국경제의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떨어진 이유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가 저성장 늪에 빠져 있는 탓이 크다. 그러나 과거의 성공 방정식에만 안주한 채 체질 개선 노력을 게을리했기 때문이란 지적도 적지 않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경제 구조를 좀더 유연하게 가...
부동산 정책에 관여하는 경제부처 1급 이상 고위관료의 절반이 최근 집값이 급등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연합뉴스> 보도와 각 부처의 설명을 종합하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 국토교통부 등 경제부처 1급 이상 고위관료 30명(금융위 1명 제외...
![[단독] 대우조선 살리기 계획 3조원 펑크](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6/1106/00501947_20161106.JPG "[단독] 대우조선 살리기 계획 3조원 펑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