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을 평가할 때 비교 잣대로 쓰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기획재정부가 엉터리로 인용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풍부한 재정 여력을 강조하려다 국제기구 통계를 왜곡하는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부른다. 17일 <한겨레>가 오이시디 경제통계시스템(OECD.STAT)을 통해 ‘오...
세수 증대를 위한 방편으로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할 경우 노인가구의 세부담이 비노인 가구보다 더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인가구가 소득 수준은 비노인가구에 견줘 상대적으로 적으면서 소비 성향은 높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15일 <조세연구> 최근호(16-2)에는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의 파급 ...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스탠다드앤푸어스(S&P·에스앤피)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역대 최고등급인 ‘AA’로 상향 조정했다. 지난해 9월 AA-로 한 단계 올린 이후 1년도 채 되지 않아 등급을 다시 올린 이유는, 우리나라의 통화·재정 여력이 충분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에스앤피는 8일 이런 상향 조정 사실과 함께...
충분하지 않은 복지 재원을 어느 계층에 집중할 것인가? 장기 경기침체와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던지는 또다른 고민이다. 한 예로 60살 이상 고령층에 주는 기초연금 지급액을 더 늘릴지,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을 위한 수당을 도입할 것인지는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주제다. 이외에도 세대 간 갈등을 증폭시킬 사안...
더불어민주당이 2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고소득자와 재벌 대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가 뼈대를 이룬다. 이런 ‘부자 증세’의 명분은 조세정의 실현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재정 건전성 확보에서 찾았다. 길어지는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정 지출 확대가 불가피한데, 이런 지출의 재원은 ‘부자 증세’로 마련하겠다...
![[단독] 기재부, 순환출자 풀어 재벌 경영승계 특혜 주려했나](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6/0805/147024099032_20160805.JPG "[단독] 기재부, 순환출자 풀어 재벌 경영승계 특혜 주려했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