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현대차·금호·롯데 등 주요 재벌그룹은 공익법인을 여럿 갖고 있다. 저소득층에 대한 학자금 지원이나 문화·예술 사업 등이 설립 취지이지만 한편으론 대주주 일가의 지배력 강화나 승계의 편법적 도구로 활용된다는 시선도 상당하다. 최근에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이 도마에 올랐다. 지난 2월 이 재단은 삼성에스디...
정부가 이르면 8월께 일자리 창출과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조선사 지원을 위한 관급선 발주 사업 등을 중심으로 한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전망이다. 이번에 추경이 편성되면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세번째가 된다. 이런 방침을 세웠음에도 정부는 여전히 추경 편성 사실 자체를 공식화하지 않고 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로 얼어붙은 경기에 불씨를 붙이고 나섰다. 이에 따라 한은과 함께 거시 경제 운용의 한 축을 맡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어떤 보조를 맞출지 주목된다. 특히 현재 편성 중인 ‘2017년 본예산’ 기조에 관심이 쏠린다. 기재부의 일차적 고민은 올해 하반기에 나타날 정책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맞...
조선·해운 등 취약 업종과 해당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방향에 대한 비교적 구체적인 내용을 정부가 내놨다. 지난해 말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산업 구조조정에 나서겠다고 밝힌지 반년 만이다. 그러나 구조조정의 집도의 구실을 해야 하는 국책은행에 실탄을 마련해주는 방안을 제외하고는 취약 산업 재편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중 재무장관 회담에서 유독 국내 업체가 만드는 배터리만 전기버스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중국 정부의 규제를 재고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문제는 엘지화학·삼성에스디아이(SDI) 등 국내 전기차 배터리 생산업체의 숙원 사항이다. 그러나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