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냥이 7마리 집사’ 윤 당선자, “개 식용 금지 추진” 공약 지킬까?

[애니멀피플]
반려동물 복지 중심 동물공약 내놔
개 식용 금지 뒤늦게 추가하기도

윤석열 당선자 유튜브 채널 영상 ‘석열이형네 가족’에 소개된 7마리의 ‘퍼스트 펫츠’. 유튜브 갈무리

무려 7마리의 ‘퍼스트 펫츠’다. 20대 대통령에 선출된 윤석열 당선자는 개 4마리, 고양이 3마리를 반려하고 있다. 동물 가운데 세 마리는 입양한 유기동물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받기도 했다.

선거 기간 동안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화제가 됐던 개 ‘토리’는 2012년 한 유기견 보호단체로부터 입양한 개다. 임시보호 중 갑작스런 교통사고를 당해 한때 안락사 권유를 받을 정도로 위중했으나, 17번의 수술 끝에 건강을 회복해 지금까지 반려해 온 것으로도 널리 알려졌다.

고양이 ‘나비’와 ‘노랑이’도 각각 서울역과 고속버스터미널 등에 버려졌다가 구조된 동물이다. 윤 당선자는 지난 1월 유튜브 채널 ‘석열이형네 밥집’에서 “지난 10년 간 우리 강아지들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버텨왔겠냐 그런 생각이 든다”며 “핸드폰 사진첩에는 우리집 강아지 사진밖에 없다”고 밝힌 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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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치료비 경감, 서비스 확대

각별한 동물 사랑을 표현해온 윤 당선자의 동물 공약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국민의힘 정책공약집과 윤석열 공약위키 등을 종합하면 윤 당선자의 동물 공약은 반려동물 치료비를 줄여 주고, 반려동물 미용·카페·훈련 등의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며, 불법적 ‘강아지 공장’을 없애는 등 보호체계를 정비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려견 ‘토리’는 2012년 한 유기견 보호단체로부터 입양한 개다. 임시보호 중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안락사 권유를 받을 정도로 위중했으나, 17번의 수술 끝에 건강을 회복해 지금까지 반려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유튜브 갈무리

윤 당선자가 지난 1월 동물공약 발표 당시부터 가장 앞세운 공약은 반려동물 표준수가제 도입과 치료비 경감이다. 주요 반려동물의 다빈도·고부담 질환에 대한 진료 항목을 표준화하고, 항목별 비용 공시제와 함께 진료비 사전공시제 정착 및 표준수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병원비 경감을 위해 반려동물 진료비·치료비를 소득공제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진료비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반려동물세를 신설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지난 1월 윤 당선자는 ‘윤석열 59초 공약짤’ 영상을 통해 ‘반려묘 등록 의무화’ 공약을 추가로 발표했다. 영상에서 윤 당선자 쪽은 “동물을 등록하면 세금을 조금 내는 대신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 독일은 이미 이렇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정책공약집

두번째로는 동물 서비스업에 관한 제도를 정비하고, 불법 동물생산업이나 판매업에 대해서는 처벌·규제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려동물용품, 미용, 카페, 훈련 등과 관련해 제도를 정비하고, 펫푸드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기 위해 생산과 유통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흔히 ‘강아지 공장’이라 불리는 불법 번식장을 없앤다는 차원에서 동물판매업자(펫숍)의 면허제도를 신설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윤 당선자 부부는 개 4마리, 고양이 3마리를 키워 ‘퍼스트 펫츠’가 모두 7마리가 될 예정이다. 윤 당선자 인스타그램 갈무리

이외에도 개물림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호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하천과 공공부지를 활용한 반려동물 놀이터와 쉼터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대선 당시 여러 후보가 공약한 바 있는 동물 전담기구의 경우 ‘동물복지공단’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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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개 식용 종식’ 공약도 포함

한편 개 식용 금지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윤 당선자는 앞서 ‘식용 개는 따로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여론의 비판을 받았으나, 개인적으로는 개 식용에 반대하고 있고 사회적 합의에 따라 조속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동물권대선대응연대의 정책제안서에 ‘개 식용 종식은 사회적 합의에 따르겠다’는 답변을 보냈고, 국민의힘 정책공약집에도 맨 마지막 항목으로 ‘개 식용 금지 추진’을 언급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지난달 19일 경기도 용인시 삼성화재 안내견학교를 찾아 안내견을 안고 있다.

지난 10일 당선이 확정되자 동물단체들은 윤 당선자에게 공약대로 개 식용 종식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했다. 동물권단체 동물해방물결은 “윤 당선자는 이제부터라도 모든 동물을 위한 ‘살림’의 정치를 실현해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수년간 사회적 합의를 방패 삼아온 개 식용 산업의 동물학대를 끝내달라”고 촉구했다.

국제동물보호단체 한국 휴메인소사이어티인터내셔널(한국 HSI) 또한 “현재 정부에서는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기구’를 출범해 개 식용 종식 방안을 마련 중이다. 윤 당선자에게 개 식용 산업을 종식시킬 역사적인 기회가 왔다”며 “조속히 개 식용 종식 공약을 이행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김지숙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