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자 사육금지, 맹견 사육허가제…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애니멀피플]
국회 동물복지국회포럼,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 발의
21대 국회 발의안 56건과 농림부 종합계획 등 종합

국회의원연구단체 ‘동물복지국회포럼’이 30일 동물학대 재발 방지, 맹견 사육허가제 등을 담은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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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개 식용 금지 검토’ 발언으로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동물학대 재발 방지, 맹견 사육허가제,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도입 등 동물보호법 내용 전체를 보완하는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나왔다.

30일 국회의원연구단체 ‘동물복지국회포럼’(대표의원 박홍근, 한정애, 이헌승, 한준호)은 동물복지 향상와 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을 위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동물복지국회포럼은 2015년 시작된 국회의원 연구모임으로 동물복지 제도 및 정책 개선을 목표로 예산 확보, 입법 활동 등을 해오고 있으며 현재 21대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 36명이 참여하고 있다.

동물보호법은 1991년 ‘동물보호와 국민의 정서 함양’을 중심으로 12개의 상징적 조항으로 만들어져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크고 작은 개정을 거쳐 47개의 조항으로 보완됐다. 그러나 반려가구의 급속한 증가와 동물보호 복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 향상, 동물 학대와 개 물림사고 등의 안전관리 요구가 급속히 변해감에 따라 현행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발의안은 한국법제연구원의 1년 간의 연구용역을 거쳐 제안된 전부개정안으로 21대 국회 국회의원 38명이 발의한 56건의 개정안과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 반영된 제도개선 사항이 종합적으로 반영됐다. 법안은 기존 7장 55조였던 법안을 총 8장 4절 103조로 대폭 확대했다.

개정안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개물림 사고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기질평가제 도입을 통한 일반견의 맹견 지정 관리, 맹견 수입신고제, 사육허가제 등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게티이미지뱅크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유자 등의 사육관리 의무 확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동물사육금지 등 제도화 △기질평가제 도입을 통한 맹견 지정 관리 △맹견 수입신고제, 사육허가제 신설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도입 △동물 유기 예방을 위한 지자체 동물인수제 도입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제도 개선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등이다.

동물복지국회포럼은 “법 제정 이후 30년이 지난 만큼 동물복지 향상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흐름에 맞는 수준으로 동물보호법이 대폭 개정될 필요성을 절감했다. 이번 발의안은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목표로 제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전부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환경부 장관)은 “관련 법안을 20대 처음으로 발의한 의원으로서 이번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은 동물복지에 진일보한 대한민국으로 모두가 함께 나아가는 한결음이 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들도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말복을 앞둔 지난 7~8일 동물단체 카라가 급습한 경기 여주시 불법 개도살장 현장. 사진 카라 제공

한편, 동물복지국회포럼은 지난 27일 문재인 대통령의 ‘개식용 금지 검토 지시’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입장을 표했다. 개정안의 대표발의자인 박홍근 의원은 “이번 대통령의 지시로 포럼이 운영 중인 개 식용 제도개선 관련 라운드테이블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라운드테이블의 속도를 더욱 높여 이해당사자들이 합의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제시할 것”이라고 알렸다.

동물복지국회포럼은 지난 6월부터 국무총리실과 농림부, 환경부, 식약처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개 식용 문화와 제도개선 라운드테이블’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김지숙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