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발 불 보듯 뻔한데”…통장들에 ‘백신접종 지원비’ 10만~30만원씩 지급 논란

부산·대구·인천 등은 10만원, 목포는 30만원 지원했다가 ‘눈총’
이미 수당·회의비 받고 있어…서울 등 상당수 지자체는 망설여
“재난 때 쓸 안전기금에서 통장 활동비 덜어주다니” 비판 목소리

김부겸 국무총리와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달 19일 해군의 4500t급 한산도함에 올라 코로나19 백신을 맞는 진도 관매도 주민을 격려하고 있다. 전남도청 제공

부산과 대구, 인천, 전남 등의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도왔다며 이·통장들에게 활동비를 지원했다가 눈총을 받고 있다.

15일 현재 부산·인천·대구 등 일부 시·도와 경기·전남 기초자치단체 등이 이·통장에게 기본수당과는 별도로 활동비 10만~30만원을 지급했거나 지급할 계획이다. 이들 지자체들은 “3월 백신 접종이 시작되자 이·통장들이 안내문을 나눠주고, 고령층의 동의를 받거나 이송을 도왔다. 또 사후 부작용을 점검하느라 밤늦도록 움직였다”며 추가 보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광역지자체 가운데 부산시는 지난 5월 통장 4600명에게 10만원씩, 인천시와 대구시는 지난달 각각 4531명과 366명에게 10만원씩을 지급했다.

기초지자체 중 인천 중구는 지난 6일 통장 322명한테 20만원씩, 경기 구리는 지난 12일 통장 299명한테 10만원씩을 주기로 각각 결정했다. 또 전남 순천은 지난달 30일 841명, 목포는 지난 5일 619명한테 30만원씩을 지급했다. 광양(342명), 여수(681명), 고흥(514명) 등도 이달~다음달 3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해남은 17일 513명에게 10만원권 상품권을 전달하기로 했다.

이들은 지난달 8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통과된 ‘코로나19 백신접종 지원 이·통장 활동비 지급 방안’을 집행의 근거로 들었다. 이 방안에는 “백신 접종 지원활동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면 재난관리기금으로 활동비 지급이 가능하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기부행위 제한)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는 내용이 담겼다. 행정안전부는 이 지침을 지자체들에 통보했다.

하지만 상당수 지자체들은 활동비 지급을 망설이고 있다. 이·통장들은 다달이 기본수당 30만원과 회의비 4만원, 연간 200% 상여금을 받고 있어, 타당성과 형평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 경남·북, 전남·북 등은 “활동비를 주기도, 안 주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당장은 지급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경기와 전남의 상당수 기초지자체도 “애쓴 이·통장의 사기를 올려줘야 하나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아 검토조차 못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팀장급 공무원은 “재난관리기금에 손을 대야 해서 부담스럽다”며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하고, 통장들마저도 지역 따라 지원 액수가 차이나면 불만을 토로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

김태성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은 “태풍, 홍수, 가뭄 때 쓸 재난안전기금에서 이·통장 활동비로 수억원씩을 덜어낸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부적절한 활동비 지급을 중단하고 코로나19로 생업이 어려워지고 돌봄이 줄어드는 등 고통이 심해진 사회적 약자층을 먼저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강원도 모델이 주목을 받는다. 강원도는 지난 4월 18개 시·군 이·통장 4350명을 마을방역관으로 임명하고, 하루 4시간 이상 방역활동에 참여하면 1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활동내역이 담긴 일지를 제출해야 하는데, 4월에는 2800여명(중복 포함), 5·6월 각각 3천여명이 방역활동에 참여해 도비 2억4500만원이 지원됐다.

안관옥 이정하 박수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