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 애초 태어나지 말았어야” 뒤늦은 탄식

경기도 의정부시 새마을협의회와 통장협의회 회원 0여명이 지난 6일 서울 지에스건설 본사 앞에서 경전철 파산 신청 철회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의정부시 제공

[밥&법]
부산김해·용인 경전철도 ‘적자철’

장밋빛 전망 4~6년만에 와르르
이용객수 추정치의 20% 밑돌아
향후 20여년간 4조 쏟아부어야

경전철이 21세기 도시교통 문제를 풀 총아라는 ‘장밋빛 환상’은 각 지역 경전철 개통 이후 불과 4~6년 만에 와르르 무너졌다. 경전철이 운행되지만 이용객이 턱없이 적어 앞으로 20여년간 부산, 경남 김해시와 경기 용인시가 쏟아부어야 할 돈만 4조원여에 육박하는 등 ‘도시의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국내 최초의 경전철인 부산김해경전철(23.2㎞)은 2011년 운행에 들어갔고 2013년 용인경전철(14.4㎞)도 개통했다. 개통 4~6년이 지난 현실은 어떨까? 이용 승객수를 한껏 부풀려놓았지만 연계 교통 시설이 부족한데다 경전철 노선 자체가 시간·요금 절약 효과가 작아서 주민들이 이용을 기피하고 있다.

부산김해경전철은 21개 역사 가운데 부산·김해시가 전액 투자한 3개 역을 뺀 18개 역의 승객수가 개통 첫해인 2011년엔 하루 2만8138명이었다. 2002년 경전철 사업 협약 당시 추정한 승객 17만6358명의 16%에 그쳤다. 개통 만 5년째인 지난해 승객은 하루 4만6203명으로 개통 첫해에 견줘 1만8065명(64%)이 늘었지만 추정 승객수도 함께 늘어나면서 이용객 수는 추정 승객수의 20%에도 못 미쳤다.

용인경전철도 사정이 다르지는 않다. 개통 첫해 하루 평균 승객수는 8714명이었다. 용인경전철의 사업성 검토를 위한 최초의 교통 수요 예측치인 하루 16만4천명(2001년 교통개발연구원)의 5.3%였다. 개통 이후 이용객을 늘리기 위해 용인시가 노선 연장과 환승역 설치 등 다각도로 노력한 끝에 지난해 승객은 하루 평균 2만5872명으로 증가했지만 애초 예측치의 16%에 불과하다.

경전철 이용객이 적자 해당 자치단체들에는 혹독한 대가가 돌아왔다. 부산시와 김해시는 민간투자를 받아 경전철 사업을 하면서 민간사업자한테 개통 뒤 20년 동안 한국교통연구원이 예측한 승객수의 90%에 도달하지 않았을 때 미달한 승객의 요금을 보전해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협약을 체결했다. 개통 뒤 이용객이 적어 손실 보전금이 눈덩이처럼 불자, 애초 예상 승객수의 90%까지 보전한다는 것을 첫 10년은 76%, 다음 5년은 74%, 마지막 5년은 71%로 낮추는 등 안간힘을 썼으나 ‘언 발에 오줌 누기’였다.

부산시는 10일 “부산시와 김해시가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부산김해경전철 민간사업자한테 부산시 800여억원, 김해시 1200여억원 등 2천여억원(지하철 환승 손실분 10% 포함)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일부다. 앞으로도 부산시와 김해시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운영수입보장 지원금은 1조7천억~1조8천억원에 이른다.

용인시 사정도 비슷하다. 용인시의 경전철 운임수입은 2013년 25억여원, 2014년 50억여원, 2015년 62억여원, 2016년 71억여원 등 지난 4년간 208억여원에 불과했다. 반면 지난 4년간 용인시가 경전철 민간사업자에게 지출한 관리운영비는 1274억여원으로, 한 해 평균 318억원이었다. 운임수입이 관리운영비의 16%에 불과하고 부족분은 용인시가 메꿔야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용인시는 2013년 7월25일 실시협약 당시를 기준으로 2013년부터 2043년까지 민간사업자에게 투자비 상환금으로 2862억원, 민간사업자의 수익금으로 2116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여기에 2013년부터 2041년까지 매년 나눠 지급해야 할 관리운영비도 1조5453억원이다.

재정 부담이 커지자 용인시는 사업 재조정을 통해 기존의 최소운영수입보장 방식을 비용 지출이 적은 비용보전 방식(SCM)으로 바꾸고 사업자의 수익률도 애초 5.15%에서 3.57%까지 낮췄으나 역부족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경전철은 애초부터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고 탄식했다. 실제로 운영해보니 국가가 계획하고 재정을 부담하는 국가철도 사업이 아니면 자치단체가 수행할 도시철도 사업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때늦은 후회다. 용인 부산/홍용덕 김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