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 건물주 구속, 관리인 영장은 기각

업무상 과실치사상·소방법·건축법 위반 혐의
화재 원인 1층 천장 열선으로 쏠려…경찰 “결과 더 봐야”
현장 수색서 신체 일부 조직 2점 발견 유전자 대조

29명이 숨진 충북 제천 ‘노블 휘트니스 앤 스파’(옛 두손스포리움) 화재 참사의 건물주 이아무개(53)씨가 구속됐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김태현 판사는 27일 이씨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씨가 지난 8월 건물을 인수하고 새로 단장한 뒤 지난 10월 목욕탕·헬스 등 복합 스포츠 시설 영업을 하면서 비상구 확보·불연 마감재 사용 등 소방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지난 21일 오후 3시 53분께 제천시 하소동 노블 휘트니스 앤 스파 1층 주차장에서 불이 났고, 이 불로 65명(사망 29명, 부상 36명)의 사상자를 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소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씨가 테라스·옥탑방 등의 형태로 불법 증축한 건물 9층 기계실을 주거공간으로 용도 변경하는 등 건축법을 위반한 혐의도 추가했다.

이씨는 건물에 있다가 옥상을 통해 구조된 뒤 강원 원주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가 23일 병원 대면조사, 24일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에 이어 같은 날 체포됐다. 하지만 이씨는 변호인을 선임하고 진술을 거부하면서 수사가 쉽지 않은 상태였다.

이씨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경찰서를 떠나면서 “유가족에게 정말 죄송하다. 이런 사고가 나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씨와 함께 구속 영장이 신청된 건물 관리인 김아무개(50)씨의 구속 영장은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의 지위·역할·업무 내용·권한 범위 등을 고려해 볼 때, 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주의의무가 존재했는지 불명확해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화재 원인이 1층 천장 주차장 상하수도 배관의 열선·보온등 쪽으로 모이면서 김씨의 작업에 주목해왔다. 경찰은 사고 전 이 건물 관리과장 김아무개씨 등이 1층 천장의 열선 펴는 작업을 손으로 진행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 작업이 화재 참사와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합동 감식을 통해 1층 주차장 천장을 발화 지점으로 특정한 터라 1층 주차장 천장의 상하수도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한 열선·보온등의 합선·과열 등이 유력한 화재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열선 펴는 작업이 있었지만 이 작업이 발화원인이었다는 것은 확정되지 않았다. 발화원인은 국과수 등의 감정 등 종합적인 수사가 마무리된 뒤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은 26일 오후 5시께 화재 현장 8층에서 희생자 몸의 일부로 추정되는 신체 조직 2점을 발견해 유전자 대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오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