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4인 선거구 쪼개기’ 재의 안하기로

4인 선거구 7곳을 0곳으로 바꾼 의회 수정안
서울시 “위법 없다” 재의 없이 빠른 확정 절차
“시장, 획정위 뽑아놓고 개혁 의지 없어” 비판

20일 서울시선거구획정수정안이 통과를 앞두고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정치개혁 서울행동 회원들과 정의당, 녹색당원들. 정의당 제공

4인 선거구를 모두 쪼개 2인 선거구로 만든 서울시 의회의 ‘폭거’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의회에 ‘재의’ 요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중대선거구제 개혁의 실험실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던 서울시가 양대 정당의 이해관계에 막혀 비례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를 외면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21일 추경민 서울시 정무수석은 “의결 과정에서 행정 절차나 법률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시장이 재의 요구를 할 근거나 이유가 없다. 재의를 요구해도 서울시 의회가 오늘(21일)까지 재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실효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오히려 이번주 안에 수정안을 공포, 확정하는 등 지방선거 일정에 맞추기 위해 행정적 절차를 서두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4인 선거구를 모두 없앤 선거구 획정 수정안을 상정한 서울시 의회 행정자치위원 소속 의원들은 “회의 전 이미 4인 선거구는 없는 것으로 양당이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미세 조정만 있었다”고 전했다. 민주당 서울시당이 4인 선거구를 반대하는 이유는 공식적으로는 “선거구가 넓어지면 정치 신인이나 소수자들이 정치에 진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론 선거구를 변경할 때 불이익을 우려한 기존 기초 의원들이 강력하게 반발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 의회, 선관위, 법조계 인사 11명으로 구성된 선거구 획정위는 지난해 11월 비례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서울지역 35곳을 4인 선거구로 하도록 제안했다. 그러나 의회 양당인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자 최종안에선 7곳으로 대폭 축소했다. 그러나 20일엔 이 7곳마저 모두 없애버린 것이다. 이 과정에서 특히 민주당은 선거구 획정위원을 교체하면서까지 4인 선거구를 막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20일 서울시 의회 본회의에서 4인선거구 수정안 통과를 막기 위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이들을 내보내려는 시의회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정의당 제공

이런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 선거구제 개혁을 외면한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한경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도 재의 요구를 하는데, 박원순 서울시장은 선거구제 개혁을 요구하는 발언조차 하지 않았다. 박 시장에게 정치개혁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참여했던 좌세준 변호사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다수를 점한 서울시 의회가 선거구획정위의 안을 완전히 무시한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소수자 의회 진출이라는 공직선거법 개정 취지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좌 변호사는 “표의 비례대표성·등가성을 무시하고 쪼갠 몇몇 지역구에 대해 헌법 소송도 검토중”이라고 했다. 하승수 대표도 “시 의회에서 요즘은 한국당도 하지 않는 몸싸움을 벌여가며 수정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몇몇 의원들에 대해선 지방선거 때 심판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남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