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총선 뒤 300여개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이해찬 대표, “총선 뒤 지역 협의해 이전 확정”
국토부 검토에선 350개 공공기관·단체로 추산

광주전남 혁신도시의 모습. 한겨레 사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4월15일 총선 이후 수도권에 있는 300여개의 공공기관들을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노무현 정부의 1차 공공기관 이전에 이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총선 뒤 지방정부들의 최대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6일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는 부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전국을 다녀보면 제일 절실하게 요구하는 것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다. 참여정부 때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한 이후에 서울과 경기도 대도시에 적어도 300개 가까이 공공기관이 생겼다. ‘지방 공공기관 시즌2’를 총선이 끝나는 대로 지역과 협의해 공공기관 이전 정책을 확정하겠다. 공공기관을 이전해서 국가균형발전이 이뤄지도록 당이 책임지고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이 대표는 “참여정부 때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했는데, 부산이 공공기관이 가장 잘 정착된 아주 모범적인 지역이다. 지금 (공공기관 지방이전) 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도 새해 기자회견에서 “지금 요구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 이후에 새롭게 생겨난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 충청남도·대전 지역의 혁신도시 추가 지정 요구 등은 총선을 거치면서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2018년 이해찬 대표도 국회 연설에서 122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차 이전 대상이 될 공공기관과 단체의 규모는 기준에 따라 122~500여개에 이르며, 국토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은 350여개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전 대상 인원은 이전 기관의 규모에 따라 5만~1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차 공공기관 이전 지역은 10개 혁신도시와 최근 법률 개정에 따라 혁신도시가 추가로 들어설 대전과 충남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대도시의 공동화를 일으키고 있는 10개 혁신도시 대신 지방 대도시로 이전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2005~2019년 사이 수도권에서 10개 혁신도시와 세종시 등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153개, 인원은 5만1천여명이다.

김규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