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충하초 설명회, 혜민병원… “방역수칙 위반자 처벌 강화해야”

지난 3일 서울 광진구청에서 김선갑 광진구청장이 코로나19 확산 관련 구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광진구 제공

전체 참석자 27명 가운데 26명이 코로나19에 걸린 대구 ‘동충하초 사업설명회’가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채 진행된 사실이 드러나고,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광진구 혜민병원 또한 격리 조처를 어겼다가 경찰에 고발당하는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민 10명 중 6명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는 6일 “대구 동충하초 사업설명회에 참석했던 경남 함안의 70대 남성이 5일 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대구 동충하초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경남도민은 7명으로 늘어났고, 이들 모두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구 ‘동충하초 사업설명회’는 지난달 29일 오후, 대구 북구 동우빌딩 지하 1층 밀폐된 공간에서 열렸다. 참석자 27명 대부분이 60대 이상 노령층이었다. 이들은 행사 후반에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나눠 먹으며 대화를 했다. 행사 주최 쪽은 참석자 명부 작성, 발열 체크, 음식 제공 금지 등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았다.

경남도는 또 “함안 70대 확진자는 대구 동충하초 사업설명회에 참석했다가 이미 양성 판정을 받은 경남의 또 다른 확진자(247·248·252번째)와 같은 차량을 이용해 대구에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이 확진됐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장시간 함께 탔던 일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숨겼다. 이는 심각한 역학조사 방해 행위로,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 광진구도 혜민병원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지난 4일 고발했다. 혜민병원은 시설 내 격리 지시를 어기고 방역당국의 허가 없이 일부 직원을 퇴근시킨 것으로 조사됐다고 광진구는 전했다. 광진구는 “혜민병원 내 종사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와 인근 구민의 감염이 우려되고, 관련한 민원이 폭증해 방역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강력한 조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고발했다”고 했다. 혜민병원 관련 확진자는 이날까지 나흘 만에 18명으로 늘어났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달 29일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코로나19 관련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0%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시 처벌 규정을 현행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이날 밝혔다. 현행 규정이 ‘적절하다’는 30%, ‘완화해야 한다'는 7%에 그쳤다. 감염확산 피해 발생 시 전파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피해 책임을 묻는 것이니 적절하다’(57%)는 응답이 ‘고의가 없으면 무리한 처벌이 될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39%)는 응답보다 많았다. 경기도가 지난달 18일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발동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대해서는 88%가 ‘잘했다’고 답했으며 부정적 평가는 9%였다.

서혜미 최상원 박경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