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시설 집합 금지→제한으로 완화하는 지자체들…괜찮을까?

대전·세종·충남북·순천 등
“집합제한으로 변경”
경기·강원도도 “검토중”

전문가들 “서울은 더 유지
다른 지역은 탄력 운영할밖에”

10일 오전 광주 북구 일곡동의 한 PC방에서 일곡동행정복지센터 직원들과 생활방역단원들이 시설을 방역·소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면서 지역별로 피시(PC)방 등 일부 집단감염 고위험시설의 영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거나 이를 검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부 지역과 시설에 대해선 집합금지를 유지하되 지역경제 등을 고려해 확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성도 있다고 했다.

세종시는 10일 0시부터 그동안 피시방에 내려졌던 ‘집합금지’ 조처를 ‘집합제한’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피시방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지난달 23일 0시부터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등 12종 집단감염 고위험시설과 함께 영업이 중단됐다. 부산시도 이날부터 피시방 등 6개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처를 완화하기로 했다.

충남도도 이날 0시부터 피시방뿐 아니라 방문판매업을 제외한 11종 고위험시설의 집합금지 조처를 집합제한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집합금지 대상이었던 피시방을 집합제한 대상으로 변경한 대신 집단감염이 발생한 기원을 집합금지 대상에 새로 포함했다. 대전시의 경우 피시방과 대형학원에 대해서만 집합금지 조처를 풀었다. 충북도도 이날부터 피시방, 노래연습장·대형학원·실내집단운동시설 등의 영업을 영업시간 제한을 전제로 허락했다. 전남 순천은 전파 고리였던 방문판매업소와 실내운동시설을 제외한 10종에 대해 집합금지에서 제한으로 행정명령의 정도를 낮추었다.

적극 검토에 나선 지방정부들도 있다. 도내 피시방 업주들로부터 항의방문과 함께 고위험시설 지정 완화 요구를 받은 경기도와 강원도는 완화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여러 지자체들이 공통으로 피시방의 영업금지 조처를 풀고 있는 것은, 피시방 집단 감염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전자출입명부 작성, 실내 마스크 상시 착용, 한 칸 띄어 앉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미성년자의 출입은 제한하겠다는 것이 지자체들의 설명이다.

지자체들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홍윤철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대한예방의학회 기획위원장)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은 확산 단계에 있지 않고, 일단 의학적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아직 서울은 고위험군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를 조금 더 유지해야 하겠지만, 방역 조처를 모든 지역에 대해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경제적인 것까지 고려하면 지역 상황에 따라 종합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최예린 기자, 전국종합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