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단계 격상” vs “지역별 차이를” 거리두기 온도차

서울·경기 등 확진자 많은 수도권
“선제적이고 적극적 대응” 강조
인천시도 월미공원 등 폐쇄 나서

강원·경남 등은 경제 타격 우려
“시·군별 상황 검토해야” 소극적
부산·광주는 “정부 의견 따라야”

1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임시 코로나19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서고 있다. 백소아 기자

최근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1천명을 오르내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어가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방역 통제망이 상실됐는지, 의료체계 수용 능력이 초과했는지가 (격상 여부 판단) 기준인데, 아직은 어느 정도 여력을 가지면서 견뎌내는 상황”이라면서도 지방정부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지방정부 사이에서도 찬반이 엇갈린다.

3단계 격상에 가장 적극적인 쪽은 전체 확진자의 70~80%를 쏟아내고 있는 수도권 단체장들이다. 지난 12일 정세균 총리에게 3단계 격상을 건의한 바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3단계 격상이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거듭 아쉬움을 표하며 “(3단계 지침인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 강력한)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한편, 도민 여러분께 실내외 불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강력 권고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자료사진. 경기도 제공

전날까지만 해도 “3단계 격상은 최후의 보루”(서정협 서울시장 직무대행)라며 격상에 신중한 자세를 보였던 서울시도 이날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김우영 정무부시장)고 강조하고 나섰다. 김 부시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서울시는 3단계로 격상하더라도 전국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조만간 중대본 결정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인천시도 3단계 격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인천대공원·월미공원을 폐쇄하는 등 선제 조처를 했다.

비수도권 지방정부들은 상대적으로 3단계 격상에 소극적이다. 현재 거리두기 2.5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는 수도권을 제외하면 부산이 전부이고, 나머지는 2단계다. 비수도권 기초단체 가운데는 1.5단계인 곳도 12곳에 이른다. 3단계로 격상되면 음식점·상점·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다중이용시설 운영이 중단되고, 음식점도 밤 9시 이전엔 8㎡당 1명만 이용할 수 있으며 밤 9시 이후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이밖에 학원·피시방·오락실·미용실 등도 모두 문을 닫아야 한다.

경제에 타격이 크기 때문에, 상황이 심각하지 않은 지자체들로서는 거리두기 격상에 선뜻 찬성하고 나서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전창준 강원도 재난안전실장은 “강원도의 시·군은 밀집도와 면적이 수도권과 달라 발생이 없는 지역도 있다”며 “현 단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신종우 경남도 보건복지국장 역시 “광역시는 생활권이 하나지만, 여러 시·군으로 이뤄진 도는 도 전체 격상보다는 2단계를 유지하면서 시·군 상황에 맞게 부분적 격상을 검토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대본은 지침을 통해 “3단계에선 전국적 공통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별 완화된 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풍선효과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만 실시하는 것은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비수도권에서도 전국 규모의 3단계 격상이 맞는다는 시각이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인적 왕래가 많은 상황에서 수도권만 거리두기를 강화해서는 감염을 차단하기 쉽지 않다. 다음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2주 정도 전국적으로 거리두기 3단계를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안병선 부산시 시민방역추진단장도 “단계 격상을 한다면 같이 하는 것에 동의하고, 실효성을 높이면서 단기간에 진행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향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방역은 지방자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3단계로 일괄 격상한다면 당연히 따라야 한다”며 “지금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정부가 민생경제에 대한 부분은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전국종합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