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국’에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주민설명회 열겠다는 국토부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공고
파주 주민들 “무기한 연기해야”

경기 파주시청사.

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경기 파주시가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최근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를 23일 오전·오후 두 차례에 걸쳐 문산행복센터 소공연장에서 열겠다고 공고했다. 이어 법적 요건이 갖춰지면 다음 달 28일 공청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파주시는 공고에서 1회 참석 최대인원 30명 이하로 2차례 분산개최 하겠다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덧붙였다.

파주시 문산읍~장단면까지 10.75㎞ 길이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이 사업의 시행자는 한국도로공사지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장인 파주시장 명의로 공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파주시민들은 국토부가 고속도로 착공을 어떻게든 밀어붙이려고 이 시국에 주민 안전까지 무시하며 공고를 냈다고 비판했다.

파주·북파주 어촌계와 ‘임진강~DMZ 생태보전 시민대책위원회’(임진강대책위)는 21일 성명을 내어 “현 정부 임기 내 착공하겠다며 조건부 동의도 못 지키겠다고 환경부를 압박했던 국토부가 기어코 방역 당국의 권고도 무시하고, 시민들의 안전과 권리도 무시한 채 사업추진을 강행하겠다고 나섰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1천 명을 넘고 있어, 국무총리를 비롯한 방역 당국은 매일 5인 이상 모이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공고대로 라면 이해관계 당사자들이나 환경에 관심을 갖는 시민들이 참석하고자 해도 30명이 넘으면 참석하지 못한다. 오히려 코로나19로 주민들이 많이 참석하지 못하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주민단체들은 파주시에 유감의 뜻을 밝히며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을 무기한 연기할 것을 요구했다.

노현기 임진강대책위 집행위원장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압박하더라도 주민설명회 개최권은 엄연히 최종환 파주시장에게 있다”며 “주민들의 안전과 권리보장을 위해 파주시가 무기한 연기를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주시는 이 설명회 개최 공고 다음 날인 15일 광탄 채석장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는 무기한 연기 공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주민설명회 연기 여부를 현재 국토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