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심사도 없이 사들인 ‘오세훈 자가검사키트’…시민감사 받을 듯

13일 코로나19 서울시 동작구 예방접종센터에서 의료진이 환경미화원에게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는 학원 종사자, 운수 종사자, 택배기사, 환경미화원 등이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우선 접종 대상자에 콜센터와 돌봄 종사자, 농수산물 관련 종사자를 추가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일주일째 1천명대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입을 강행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에 대한 시민감사가 청구됐다. 서울시는 도입 과정의 절차상 문제는 인정하면서도 자가검사키트를 사전에 확대·도입했다면 이번 대유행은 막을 수 있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진보당 서울시당은 13일 오전 “서울시가 자가검사키트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사전심의를 진행하지 않고 계약서도 쓰지 않는 등 기금사용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시민 50여명의 감사청구 동의서를 첨부해 ‘시민감사 청구서’를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제출했다. 서울시와 소속 직원이 처리한 사무와 관련해 시민 50명 이상이 감사를 청구하면,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지난 4·7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오 시장은 취임 직후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해 노래방 등 영업장이 자체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이를 통해 영업시간 규제를 풀겠다는 ‘서울형 상생방역’ 계획을 발표했다. 자가검사키트는 신속한 검사는 가능하지만 정확성이 떨어져 국내외에서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있던 시점이었다.

자가검사키트 도입 과정에서의 절차 위반 지적은 최근 서울시의회 시정 질의 과정에서도 나왔다. 서울시는 재난관리기금 13억4천만원을 들여 자가검사키트 20만개를 구입해 지난 5월17일부터 콜센터·물류센터 등에 보급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지난 5월 조상호 서울시의원 등이 낸 자료를 보면, 서울시는 이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기금운용위원회 심의도 받지 않고, 사전 설명도 하지 않았다. 또 여드레 뒤인 25일에야 공급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했다.

서울시는 당시 상황이 급박했다고 반박했다. 윤보영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미스(잘못)가 있었던 것은 인정하지만, 이게 그렇게 큰 문제인지 모르겠다”며 “당시는 일일 신규 확진자가 200명 수준으로 심각한 상황이라 적극적인 검사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중앙정부가 자가검사키트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지 않아 확진자 수가 늘었다는 주장도 폈다. 윤 과장은 “그때 자가검사키트를 (더 확대해) 도입했다면 지금 같은 (대유행) 상황은 안 왔을 것”이라며 “방역이라는 건 결국 검사, 분리, 점검 세가지다. 당시는 국가 중심의 방역을 지역·생활 중심 방역으로 바꿀 필요가 있었던 시점이었고, 서울시가 자가검사키트를 도입해 검사를 늘리는 물꼬를 텄다”고 말했다.

지난달 23일 서울시는 시범사업 5주 동안 자가검사키트로 15만3127명을 검사해 최종 확진자 4명을 확인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10억원대 예산을 써 고작 확진자 4명을 걸러낸 셈(양성률 0.0026%)이지만, 서울시는 “시범사업을 통해 선제적으로 확진자를 발견했다. 감염취약시설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자찬한 바 있다.

추승우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오 시장이 주장했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타격을 줄이겠다는 취지도 못 살리고 당초 발표와 달리 시범사업으로 끝났다. 최근 담당 부서에 물어보니 추가로 사업할 계획도 없다고 한다. 뚜렷한 성과 없이 단순히 일회성 이벤트에 그친 것”이라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