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여의도서 님비 공격 당하는 ‘공공임대’

정치인까지 가세 갈등 부추겨

용산기지 일대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서울 용산, 여의도 지역 주민과 정치인을 중심으로 공공임대주택 조성 계획에 반대하는 ‘님비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이 공공주택에 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화하고 사회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22일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을 보면,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일 대표 발의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입법예고 기간 열흘 동안 반대 의견 1만1303건이 올라왔다. 입법예고 의견 제출에 1만건이 넘는 의견이 달리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이 개정안에는 용산미군기지 반환부지에 공원을 조성하도록 한 법률을 개정해 공공임대주택 조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용산이 지역구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1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를 왜 용산 주민이 책임지나”라며 법 개정에 반대했다.

이런 현상은 여의도 성모병원 인근 부지 공공임대주택 조성을 두고도 벌어진다. 여의도 주민협의회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이라서 (조성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알짜배기 땅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것보다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의도를 지역구로 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여의도 엘에이치(LH) 부지는 금융특구형 레지던스를 원칙으로 서울시, 엘에이치에 요청하고 원칙에 미치지 못하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움직임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고, 위화감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공공임대주택 반대 목소리가 주민들 전체의 목소리라고 과대 대표되는 측면이 있는데 정치권이 이를 더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승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