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서울런·안심소득·헬스케어’…서울시의회 상임위서 줄줄이 ‘퇴짜’

시가 깎았던 노약자·장애인 예산은 애초 편성안보다 160억여원 증액

오세훈 서울시장(가운데)이 1일 집무실에서 '희망2022나눔캠페인' 출범을 맞아 모금함에 이웃돕기 성금을 넣고 있다. 왼쪽부터 서울 사랑의열매 홍보대사 현영, 오 시장, 서울 사랑의열매 윤영석 회장. 연합뉴스

저소득층 인터넷 강의 제공 사업인 ‘서울런’과 선심성 현금뿌리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안심소득’과 ‘헬스케어’ 등 이른바 ‘오세훈표 사업’들이 서울시의회에서 줄줄이 퇴짜를 맞았다.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심의 중인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일 ‘서울런’ 사업 예산 167억8천만원을 전액삭감하는 안을 의결했다. 서울런은 초·중·고교에 다니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인터넷 강의를 제공하는 것이 뼈대다. 하지만 그간 시의회에서는 “입시 목적의 주요 교과목 선행학습 등을 위해 사설학원에 공공재원을 직접 투입하는 것은 사교육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고 지적이 나왔다. 또 서울시교육청의 비대면 학습멘토링, 랜선야학 등과 중복되는 예산낭비 사업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하지만 서울런을 추진하겠다는 오 시장의 의지가 강해,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남은 예산 처리 과정에서의 서울시와 시의회의 힘겨루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30일 오 시장은 자신의 에스앤에스(SNS)에 “공교육은 옳고 사교육은 그르다는 이분법적 편견으로는 나날이 벌어지는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없다. 사교육 콘텐츠라도 공적플랫폼에서 얼마든지 도입해야 한다. 서울시의 확고한 의지와 노력에 시의회에서도 동참해 주시길 기대한다”며 서울런에 대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와함께 이날 보건복지위원회는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74억2천만원)과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60억8천만원) 관련 예산을 각각 전액 삭감하는 안을 의결했다.

안심소득 사업은 중위소득 85% 이하 저소득층 800가구를 무작위로 뽑아 다달이 100만원가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시의회에서는 “무작위로 800가구를 선정하다 보면 생활 여건이 더 나은 대상자가 선정되는 등 공정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 “요행 또는 운에 기반을 두는 제도로, 로또로 인식될 수 있다”는 등의 지적이 나왔다.

또 모두 5만명의 시민에게 스마트밴드를 지급해 건강관리를 지원하겠다는 목표로 추진 중인 헬스케어 사업 역시 올해 시행한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조차 실시된 적이 없이 사업을 확대하려 해 논란이 됐다. 보급 스마트밴드의 기능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반면, 이날 복지위는 저소득 어르신 급식제공·장애인 일자리사업 지원·노숙인 병원동행 지원 등 예산은 4억7천만원, 교통약자 무료서틀 버스 운영 등 예산은 154억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재활지원센터·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등 예산은 107억원을 각각 늘려 의결했다.

이영실 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당첨률이 0.00005%에 불과한 사업인 데다, 실행계획조차 없는 안심소득 시범사업 등은 삭감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삭감한 필수 복지예산들은 증액했다”며 “오 시장의 무늬만 복지인 정책들이 도를 넘어서고 있는 것 같다. 남은 임기 7개월, 시민과 민생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내년도 < 티비에스>(TBS) 출연금을 252억원에서 389억원으로 늘리는 한편, 오 시장 역점 사업인 ‘지천 르네상스'와 관련된 수변 중심도시공간 예산은 32억원 전액을 삭감했다.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은 오는 3일부터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심사를 거치게 된다. 조정된 예산안은 오는 16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된다.

김양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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